“아이가 더 많은 치료받을 수 있어 기뻐”

“드디어 제정됐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부대의견이긴 하지만 우리 아이가 지금보다는 더 많이 치료받을 수 있게 돼 기뻐요."

한 장애아동의 어머니가 ‘수고 많았다’며 참석한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넨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29일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곧바로 국회의원회관 커피숍에서 가진 ‘축하행사’ 풍경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그 동안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아온 공대위 관계자, 장애 부모,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서로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박은수(이상 민주당)·윤석용(한나라당) 의원에게 각각 감사패가 전달됐다.

특히 행사에서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이라는 기쁨과 함께 앞으로 실질적인 법 시행을 위한 다짐이 잇따랐다.

공대위 이계윤 위원장은 “장애아동의 권리를 확립하기 위해 4년 전부터 준비했고, 지금 이렇게 결실을 맺었다”며 “법은 그림과 같다. 이 법률이 아직 완성된 그림이 아니라 밑그림이 시작된 단계다. 앞으로 그려야 될 부분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법안심사소위에서 어려운 고비가 있었으나 이 모든 게 좋은 결과로 도출되기 위한 과정이었다”며 “현재 법률 안에 부대결의로 포함된 사항들이 있어 아쉬운 부분도 있다. 앞으로 단순히 법 제정이 끝이 아니라 장애인과 장애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박 의원은 또한 “앞으로 대통령 직속의 장애인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장애인위원회라는 것이 단순히 형식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그 안에서 활동하는 장애인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전했다.

윤석용 의원은 “(1987년) 6·29선언이 우리나라 판도 및 방향을 바꿨듯이 장애인차별금지법도 6년 만에 해냈다. 이번에 우리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1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라며 “국민들의 의지를 모으고 국회에서 힘을 모으면 이처럼 큰일을 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앞으로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마찰하고 부딪히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협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 제정을 통해 복지부와 한 배를 탔다. 복지는 행정부, 여당, 야당이 추진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함께 힘을 보태면 앞으로도 많은 것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윤 의원은 “만약 다시 재선이 된다면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게 될 것 같다”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이 끝이 아니라 이제 (가칭)발달장애아동법을 위해 다시 시작해야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장애부모연대 구교현 조직실장은 “앞으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만드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라며 “앞으로 복지부가 우리의 의견을 잘 들어줄지는 모르겠지만, 복지부와 부모연대가 많은 조율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