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애인 국회의원들과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이 ‘뇌병변장애판정기준’ 전면개정 해석을 두고, 뚜렷한 입장 차이를 나타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월까지 전면기준 대안을 마련하겠다던 뇌병변장애판정기준은 기존대로 수정바델지수를 사용했고, 등급별 항목 점수만 조정한 것 외엔 차이가 없다”며 “복지부는 장기적(등급제)폐지 방향이나 제도 개선 전까지의 등급재심사 유예라는 장애인 요구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곽 의원은 “현재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 개편)기획단이 꾸려져 운영되는데, 복지부는 기획단 의견에 대해 ‘이견이 있구나’의 반응만 할 뿐 수렴자체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애판정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책임 있는 기준 마련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도 “어릴 적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장애인과 노인성 중풍으로 인한 뇌병변장애인은 그 서비스 자체가 다름에도 복지부 안은 이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어 이들의 다른 점을 심사 판단할 수 없다"”며 “기획단에 모든 걸 맡기면 분명히 (장애인을 위해) 좋은 안이 나올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진수희 장관은 “전면개정에 대해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른 것 같다”며 “나름대로 수정바델지수 점수를 장애상태나 특성을 감안해 전면 수정했고, 점수도 하향 조정했다. 또한 수정바델지수로 평가하기 어려운 장애상태는 지체장애에 준해서 평가하는 항목을 추가해 노력했다”고 답변했다.

진 장관은 또 “3월 중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 4월 시행할 수 있도록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등의 당사자 단체 의견을 듣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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