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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예산 일부 증액, 하지만 아직 미흡”

곽정숙 의원, 복지부 예산·기금 심의결과 브리핑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7억 3,700만원 반영은 다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11-18 11:45:56
장애인예산의 경우 일부 증액된 면이 있지만 아직 미흡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지난 18일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심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곽 의원은 브리핑 자료를 통해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예산, 즉 활동보조예산은 내년 1월부터 5만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시설퇴소장애인 자립생활정착금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도 안타까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곽 의원은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예산이 최초로 반영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심의 결과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비용 7억3,700만원 ▲장애아동가족 양육지원 비용 12억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예산 310억3,900만원 ▲방과후 돌봄서비스 예산 60억4,800만원이 각각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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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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