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장애인위원회 및 산하 장애인청 신설의 시기가 무르익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은수 의원은 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일본, 영국, 중국처럼 대통령 직속으로 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장애인청을 신설해야 한다”면서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장애인 정책 분야 조직과 예산을 모두 합해 보니, 문화재청이나 중소기업청, 산림청 같은 웬만한 독립 외 청에 못지않은 규모가 나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한 “미국은 백악관에 장애인위를 두고 장애인정책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있고, 중국에서도 덩샤오핑의 장남 덩푸팡이 직접 장애인 정책을 챙기고 있으며, 영국·일본에서도 왕실이 직접 장애인정책을 챙긴다”면서 “이처럼 정권 수뇌부가 장애인정책을 직접 챙기는 것은 장애인정책이야말로 사회복지 정책에서 남은 최종적 과제라는 인식이 복지선진국에 확고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 우리나라도 이제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장애인청을 두어 장애인 정책을 통합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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