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장애인 복지와 인권수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장애인 복지 및 인권수준이 57.14점(100점 만점)으로 지난 2008년 대비 6.14점 상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제주도가 장애인 복지 및 인권수준에 있어 종합 1위로 가장 높았으며 충청남도가 2위, 경상남도가 3위, 충청북도가 4위로 뒤를 이었다. 16개 지역 중 가장 낮은 곳은 경기도였으며, 전라남도가 15위, 울산광역시가 14위로 나타났다.

한국장총과 곽정숙(민주노동당), 윤석용(한나라당), 박은수(민주당), 정하균(친박연대)등 4명의 국회의원은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장총은 지난 3월 2일부터 4월 17일까지 전국 16개 시·도지역 자치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장애인 보건·복지서비스 이용, ▲복지행정 및 예산, ▲장애인교육, ▲이동·인권·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등 5개 영역의 33개 지표를 활용해 각 지역의 장애인 복지·인권수준을 조사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용 의원은 “지난 2008년에 이어 제주도가 2년 연속 1위를 기록한 점이 두드러졌으며 2008년에는 지역 간 격차가 최고 1.6배였던 데 비해 올해는 종합 순위 1위인 지역과 최하위 지역과의 차이가 1.4배로 나타나 지난 1년간 지역장애인복지의 전반적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장애인 소득 및 경제활동=이번 조사 결과를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장애인 소득 및 경제활동 영역에서는 충청남도가 75.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고, 울산광역시가 57.1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충청남도는 1인당 장애수당 지급액이 136만8,760원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광역시는 71만3,331원으로 가장 적었다.

세부지표 중 가중치가 가장 높은 부분인 공공부문 의무고용 이행률에 있어서는 전라남도가 2.12%로 유일하게 2%가 넘는 지역으로 나타났고, 부산광역시가 1.24%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보건·복지서비스 지원=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부문에서는 충청남도가 69.2점으로 최고 점수를 기록했고 전라남도가 30.9점으로 최하위 점수를 기록했다. 충청남도와 경상남도 등 몇 개의 시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50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아 다른 영역에 비해 가장 큰 지역별 격차를 보였다.

이에 대해 곽정숙 의원은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가 30점대의 낮은 점수를 보여 장애인 보건과 복지서비스 지원이 더욱더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복지행정 및 예산=장애인 복지행정 및 예산 부문에서는 제주도가 77.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경기도가 45.1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2008년 등록 장애인 1인당 장애인복지예산의 경우 제주도가 239만2,637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가 143만3,332원, 충청북도가 131만5,369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강원도는 45만4,194원으로 가장 낮았고 경기도는 66만5,491원으로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교육=장애인교육 부문에서는 강원도가 88.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경기도가 70.0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특수학급 설치율은 전국적으로 25.5%에 불과했고 특수교육 담당원 1인당 학생 수는 5.7명으로 지난 2008년 5.5명에서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학교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현황률은 전국적으로 70.1%였고 특히 경상북도는 45.7%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인권·문화·여가 및 정보접근=이동·인권·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부문에서는 제주도가 65.73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라북도가 31.86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특별교통수단 1대당 장애인수는 서울시가 1,677명으로 가장 낮았고 대구광역시는 한 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지자체 홈페이지 접근성으로 살펴본 웹 접근성 수준은 부산광역시가 98.4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울산광역시가 78.4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평균 91.56점을 기록해 다른 부분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지역간 격차 해결 방안=한국장총 권인희 대표는 조사를 통해 나타난 장애인 복지·인권수준의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여건에 따라 차별적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역 특성에 따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정책 과제를 설정해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특히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역역의 격차해결을 위해 서비스인프라 구축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은 규정된 법적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