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우리 동네 유니버설 맛집 방문 이벤트
휠셰어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복지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뉴스홈 > 복지/건강 > 복지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http://abnews.kr/1Uhz

장애심사 '의료 중심 여전', 특성 반영 미비

"등급제 폐지 이후에도 변함없어", 연간 약 1만명 불만

남인순, “의학적 한계 넘어 포괄적 장애심사체계” 주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0-13 17:36:39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회방송 캡쳐
에이블포토로 보기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회방송 캡쳐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도 의료적 평가 위주의 장애심사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올해 6월까지 2년간 국민연금공단의 심사결정건수는 총 46만 7,544건이고, 그중 약 84%인 39만 3,061건이 장애로 결정됐으며 전체 심사건수의 평균 4.1%인 1만 9299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국민연금공단은 2011년부터 장애판정 심사 업무를 맡고 있으며 2인 이상의 전문의가 참여하는 의학자문회의를 개최해 장애 정도를 심사하고 있다. 심사대상자가 이의신청할 경우 원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전문의로 구성된 의학자문회의를 개최해 재심사한다.

남 의원은 “제한적인 의료판정 기준만으로는 개별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재심 역시 의학자문회의에서 심사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를 제한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국, 독일, 호주, 대만 등 해외의 경우 장애 측정 및 수급자격 판정에 있어 의사 외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의신청 심사시 전문의뿐 아니라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다양한 전문가가 포함된 종합사정팀을 구성해 의료적 판정 기준의 한계를 보완하고 당사자의 개별 특성 및 사회적 기능이 최대한 고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 정도 판정 기준의 문리적 해석만으로 장애 정도를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심층 심사하는 ‘장애정도심사위원회’의 경우, 2019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년 간 6회 개최됐으며 심사 건수는 총 8건에 불과했다. 이 중 대면 심사는 단 4건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4월 13일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등을 개정 공포‧시행하며 장애정도심사위원회의 확대 구성 및 기능 강화를 통해 예외적 장애 정도 심사 절차를 제도화했다.

개정을 통해 월 1회 개최가 정례화 됐으며 필요 시 방문 조사가 가능해져 6월 장애정도심사위원회가 확대 출범 이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간 매월 1회 씩 개최해 각 2건 씩 총 6건을 심사했다.

남인순 의원은 “장애정도심사위원회는 필요시 대면 및 방문심사가 가능한 유일한 심사 기구로, 과거 뚜렛증후군 등 기존 장애 유형에 해당되지 않던 질환이 심사위를 통해 장애로 인정된 이후 장애판정기준에 포함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정도심사위원회를 적극 활성화해 장애 등록 사각지대를 조속히 발견하고, 일상 및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지만 장애인으로 등록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2019년 7월 장애등급제폐지된 만큼, 궁극적으로 의학적 접근의 한계를 넘어 포괄적 장애심사체계를 마련하고, 필요한 장애인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백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복지/건강 > 복지 장애심사, 장애인 자료제출 불편 최소화 이슬기 기자 2021-10-22 09:37:10
복지/건강 > 복지 코로나19 장애인 전담병상 복지부 “배째라” 이슬기 기자 2021-10-19 08:44:18
복지/건강 > 복지 내년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어디서나 재발급 백민 기자 2021-10-14 17:23:39

서울 장애인 정보화제전 재난상황통합교육 국제컨퍼런스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복지]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충남 장애인 온라인 채용박람회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