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58명 가운데 257명의 찬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통과되자 장애인계는 지금 온통 축제 분위기. 장애인단체들의 축하성명서가 잇따르고 있고, 정당들도 논평을 내어 축하인사를 전하고 있다.
먼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제정을 위해 지난 3년간 투쟁해온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교육법의 제정으로 교육 현장에서 더 이상 장애를 이유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고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환영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 교육주체들의 꿈과 희망이 담긴 장애인교육법이 제정된 역사적인 날이 헛되지 않고 더 이상 장애인 교육주체들이 교육현장에서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교육법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마련과 관련 정책 및 예산 마련에 적극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는 지난달 30일 논평을 통해 “장애인교육에 관련된 당사자들의 단식농성과 각고의 노력 끝에 장애인의 실질적인 장애인교육권을 확보한 것”이라며 장애인부모들과 당사자에게 경의를 표하고 이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정부에도 기쁜 마음을 전달했다.
장총련은 “그러나 법의 명칭에 있어 특수교육은 명백히 장애인의 분리 및 차별을 조장하는 하나의 용어로 보인다. 이는 장애인계가 꾸준히 법안명칭 개정운동을 하게끔 할 숙제”라고 지적했다.
장총련은 “법 시행령 및 규칙을 올바르게 제정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사회복지사업법 등 아직도 논란이 되거나 무관심속에 방치된 장애인 관련법안들이 조속히 논의 돼 장애인 인권이 한 발 더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도 지난달 30일 논평을 발표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통과는 장애인 교육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진일보 된 역사적 쾌거”라며 환영했다.
한국장총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목적하고 있는 의무교육 도입, 장애의 조기발견체제 구축, 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체계의 확립 등이 조기 달성 돼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치 있는 법률적 도구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 역시 지난달 30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480만 장애인은 부모와 학생, 교사, 성인장애인들이 모여 긴긴 투쟁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통과를 축하한다”며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장추련은 “그러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한 시행령이라는 거대한 싸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투쟁의 열기를 잠재워서는 안 된다”며 “실질적인 내용의 시행령을 담아냄으로써 질적․양적으로 장애인교육권을 보장하고 법의 시행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감시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당들도 논평을 내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먼저 민주노동당은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통해 “특수교육법의 통과는 장애인들의 교육권 확보의 초석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번 쾌거는 장애아동을 둔 가족들과 현장의 특수교사, 장애인당사자들의 전국에 걸친 각종 농성과 단식, 삭발 등 눈물겨운 투쟁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더욱 빛나는 성과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노동당은 “앞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이 법이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교육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정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특수교육법 통과를 위해 치열하게 투쟁해 온 교육주체들에게 경의와 연대를 표하며 특수교육법의 통과를 축하한다”고 밝혔다.
한국사회당 장애인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의 통과로 지금까지 공교육에서 차별받아 온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교육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 믿으며 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린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사회당 장애인위원회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의 통과를 환영하며 장애인 교육권이 완전하게 보장되는 그 날까지 장애인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