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최고의 법안인 장애인교육법의 본회의 통과에 함께 해주신 동료의원과 학부모께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임해규 의원, 이주호 의원,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 이미경 의원, 민주당 손봉숙의원,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등 4당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마자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아 축하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국회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4월 장애인의 달에 장애인과 장애인학부모들에게 큰 선물을 안겨주게 됐으며 이는 장애인이 살기 좋은 나라는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나라이기에 모든 국민에게 큰 선물을 한 셈”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장애인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삶을 살아왔다. 원하는 교육을 받지 못하고 편하게 이동하지 못하고 일하고 싶어도 직업을 갖지 못했다. 교육받을 권리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이나 우리나라 교육은 장애학생들을 차별해 왔다.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의 문제와 한계로 장애인학부모들은 차별을 받아도 숨죽이며 지내야 했다”고 말했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인들이 직접 작업해 만든 법안이기에 장애인계의 바람과 요구가 고스란히 반영 돼 있으며 영·유아에서 대학, 성인까지 생애주기별 교육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대로 된 통합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토록 했으며 가족지원, 치료지원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교육기회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당사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법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장애인들은 우리가 부러워했던 선진국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목숨을 건 단식 농성을 비롯해 수년간 벌여온 부모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값진 열매를 맺게 된 것”이라며 그동안 장애인학부모들의 고생을 격려하고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당을 떠나 한뜻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준 동료 국회의원들에게도 감사드리며 장애인교육법 제정과정은 우리 국회의 역사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임해규 의원, 이주호 의원,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등과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소속 도경만 위원장, 윤종술 대표 등이 참석했다.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오랜 숙원의 법이 통과됐다. 여야의원들이 힘을 합쳐 이뤄낸 작은 성과가 아닌가 싶다. 이 법안의 통과는 의원들보다는 30일에 가까운 단식을 통해 절박성을 일깨워준 부모님들에게 돌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무엇보다 교육위원회 의원들의 역할이 컸다. 이 법안으로 장애학생들에게 필요하고 적절하고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는 첫 걸음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특수교육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장은 넓혔으나 예산확보가 남았다.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많이 고생한 교육권연대의 큰 성과가 아닌가 싶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법안의 통과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특수교육에서 중요한 특수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별도의 법을 한나라당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