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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 특수교사 법정정원의 92% 확보

김상곤 부총리, 장애인부모단체와 간담회에서 밝혀

윤종술 회장, 국가교육회의 특수교육특별위 설립 요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9-13 18:01:54
13일 마포구 우진학교에서 진행된 교육부장관 장애인부모단체 간담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13일 마포구 우진학교에서 진행된 교육부장관 장애인부모단체 간담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상곤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오는 2022년까지 특수교사 법정정원의 92%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수학교 설립에 관해서는 2022년까지 18개를 개교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부총리는 13일 마포구에 위치한 특수학교 우진학교에 진행된 간담회에서 “특수교사 수가 법정정원의 67% 수준이다. 오는 2022년까지 특수교사를 법정정원의 92%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대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김남연 대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손혜원, 전재수 의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요즘 서울시 특수학교 신설이 지역주민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많이 안타깝고, 무릎 꿇고 호소하는 부모님들의 상심이 클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학교 설립은 우리 학생들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양보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확신이 들었다”면서 “조만간 마련 예정인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에 특수교사특수학교·학급확대 방안을 포함해 적극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2017년 4월 기준) 특수교육대상자는 8만 9353명인 반면 특수교사는 법정정원(1만 8265명)에 한참 못 미치는 1만 2269명(67.2%)에 불과하다. 특수학교가 부족해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설립에 난항을 겪고 있다.

또한 김 부총리는 “특수학교 설립 시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 조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철학이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예외가 아님을 교육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간담회 자리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교육정책을 총괄할 국가교육회의에 특수교육 관련단체 혹은 전문가를 포함시켜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특수교육특별위원회를 설치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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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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