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작은 장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신 건 처음입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특수학교 환경개선을 위한 현황과 과제’ 간담회장을 꽉 채운 모습을 둘러본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이 인사말을 건넸다. 꽉 채울 수밖에 없다. 장애학생의 교육환경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 차례 언론보도로, 수없는 간담회와 토론회로 알려왔듯 특수교육의 질은 답 없는 수준이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수는 증가 추세에 있지만, 진학할 학교도, 선생님도 부족한 상황.
2005년 5만8362명이던 특수교육대상학생은 2010년 7만5187명, 올해 현재 8만8067명에 이르고 있어 50%가 증가했다. 하지만 과밀학급 비율은 특수학교 22%, 특수학급 16%에 이르고, 특수교사 법정정원율은 62.8%만 확보한 상황.
이날 간담회에서는 장애학부모, 특수학교 교감, 특수교육과 학생 3자의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애끓는 성토가 이어졌다.
■특수교육의 미래, 이유 있는 성토=“우리가 없다면 소외된 장애인 교육권은 누가 지켜줍니까” 전국특수교육과대학생연합회 정한나 의장은 특수교사 법정정원 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현직 특수교사는 일반교육과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장애인, 새터민, 다문화 가정의 자녀 등의 학생들을 포함한 특수교육대상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대상의 학생들의 교육권을 책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장애학생의 교육권은 지켜지지 않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 특히 일반학교에 특수학교가 배치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교육권뿐만 아니라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사례가 수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하반신 마비를 가지고 있는 장애학생을 교사가 교실이 좁다는 이유로 교실 밖으로 보낸 사례, 남학생 5명이 같은 반 지적장애 여학생을 교실 구석에 몰아 놓은 채 ‘장애인, 멍청이’라고 말하며 몸을 만진 행동을 본 교사는 ‘그만해’라는 말만 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례 등이 있습니다. 특수교사와 함께 통합학급을 실시했다면, 한 번이라도 조언을 구했다면 이러한 일 역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날 간담회 자리를 꽉 채운 특수교육과 학생들을 대신해 정 의장이 전한 말은 “교원 수를 확보해 달라”는 호소였다.
평균 중학교3학년에서 고등학교1학년 때 특수교사의 진로를 선택하지만 청년실업에 놓이게 되면서 회의감을 느끼게 되는 전국 1826명 대학생들의 암담한 미래인 것.
“정부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교육을 경제논리에 따라 결정한다면 소수의 장애인, 특수교육대상자들의 교육권은 누가 지켜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발달장애인 직업센터 설립에 있어서 학부모님들은 일부 주민에게 ‘쓰레기장이 차라리 낫다’는 발언과 욕설을 들었습니다. 장애인 편견 속에서 정부에서 지켜주지 않는 한 지금처럼 차별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연 있는 엄마의 애끓는 모정=“우리는 사연 있는 엄마들만 왔습니다”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강복순 부회장은 장애학생 부모를 대표해 ‘님비현상’부터 해결돼야 특수교육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지금 동대문구 서울커리어월드 사건 때문에 기자들 만날 때마다 녹음기 틀고 있어요. 학교 증설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현실은 님비로 깜깜해요. 강서구에 공진초등학교 빈 공간에 특수학교를 지어야 하는데 님비로 안 된대요. 우리 애들은 절대 못 준대요. 저는 특수학교 신설이 문제구요, 그 다음 알아서 교원이 확보되지 않을까해요.”
“이 님비를 으뜨케 할까” 강 부회장의 가슴 깊은 호소는 특수교사 중 기간제 교사의 높은 비율문제로 넘어갔다. 현재 전체 특수교사 중 40%가 기간제다.
“특수교사가 있어도 기간제면 힘을 못 써요. 학교의 붙박이인 특수교육보조원은 나이도 많거든요, 기간제 들어가면 잡혀 먹혀요. 보조원 때문에 기가 죽어서 말을 한 마디도 못한다고요. 기간제 특수교사라고? 어라? 쟤 끝이에요. 우리는 비정규직보다 우리아이들 인권을 지켜주고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규직이 낫다고요.”
■신랄한 비판, 사이다 쏟아내다=“교육계에서 교육할 장소가 필요하고 따라야하는 것은 인력이야. 근데 장소도 없고, 인력이 없다지. 그럼 망한 거지. 붕괴야 붕괴.”
성은학교 황윤의 교감은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입장에서 신랄한 비판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과밀학급 문제, 기간제 교사 비율 그로인한 교사와 학부모의 신뢰까지 붕괴하고 있다는 현실.
“지금 우리학교에 120명 직원이 있는데 70명이 특수교사고 50명이 직원인데 한 사람, 한 사람 마다 욕구가 달라. 그들의 불만은 과밀학급 정규교사 부족이야. 제대로 갖춰진다면 이 불만이 나올 수 없어.”
과밀학급에서의 수업과 생활은 장애학생들의 문제행동으로 이어진다. 가정에서 부모와 안락한 환경에서 지내다가 학교의 공동체 생활에서 과다한 학생들과 생활하며 인내하지 못하고 표출될 수밖에 없는 것.
“우리학교에서 지난 7월에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어. 선생님이 아이를 때린 거야. 그런데 그 부모가 ‘아뇨, 그 선생님 다치게 하지마세요, 오죽하면 애를 때렸겠어요?’한 거지. 아, 정말 다들 울 수밖에 없었어. 우리는 아이들의 행동치료 제대로 해주고 싶어도 과밀학급에선 제대로 할 수 없어. 선생님은 계속 맞고 지내. 좋은 연구 나와도 못 봐. 그냥 맞고 지내.”
마지막으로 황 교감은 특수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특수교육계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열변을 토했다.
“특수교육정책과에서는 교사 달라고 하지만 기재부에서 짤라먹어. 아무리해도 다 짤라먹어. 우리는 정부부처를 지켜보면 안 돼. 우리는 방법을 찾아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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