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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무너뜨리는 ‘시간선택제 교사’

장애계, “교육의 질 떨어뜨려…철회해야”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12-02 12:02:58
정부가 지난달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특수 교육의 현장에서도 확대 적용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2일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시간선택제 교원 도입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특수교사 법정정원 100%를 위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시간선택제 교원이란, 하루 4시간(주당 15~25시간) 근무하고 임금은 그만큼 덜 받는 교사를 칭한다. 이들은 정규직 신분으로 정년이 보장되며, 비정규직인 기존의 기간제 교사와는 다르다.

정부는 3500명을 시간선택제 교사로 채용하는 구체적인 방침까지 제시됐으나, 교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

연대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시간선택제 교사가 장애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가능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정부에 묻고 싶다. 특수교육 분야에서 시간선택제 교사가 가낭하다는 생각을 어느 누가 했는지 참으로 궁금하다”며 “시간선택제 교사 배치는 교육활동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무서운 재앙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2013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율은 58.6%에 불과하다.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매년 3천여명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반해 특수교사는 들쑥날쑥 증원되고 있고 이마저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기간제 교원을 대거 투입하고 있지만, 오히려 학교 현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장애학생의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또 하나의 비정규 교원인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을 위해 특수교사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특수교사시간선택제 교사로 배치한다면 ▲특수학급에 배치될 경우 담당 교사로서의 업무 수행 불가능 ▲실제 정규 특수학교 미확보 예상 ▲특수교육 환경 불안정 ▲일반 정규 특수교사의 행정 업무 과중 ▲교직사회의 분열화 등의 문제점을 들었다.

연대는 “박근혜 정부시간선택제 교원 도입으로 특수교육 현장을 혼란스럽고 불안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이렇게 왜곡되고 비정상적인 고용 창출 정책이 아니라, 기존의 정규직 특수교사 정원 확보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특수교사 법정정원을 확충해서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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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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