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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 평생교육 확보 위해 또 다시 거리로

교육부 4대 요구안 답변 대부분 ‘여건 되면 독려’

전국적으로 현실 ‘열악’…“구체적 방안 마련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11-05 17:02:27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가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 전경.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가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 전경. ⓒ에이블뉴스
교육부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요구에 대해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자 장애인들이 또 다시 거리로 나왔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이하 협의회)는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평생교육권 확보를 위한 4대 요구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입장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9월 교육부에 4대 요구안을 제시한 뒤 2차례 면담, 1인 시위 등을 전개하며 수용을 요구해 왔지만, 현재까지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4대 요구안에 담긴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계획 및 운영가이드라인 수립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재학생의 특수교육관련서비스 대상포함 ▲성인장애인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부와의 정례 협의회 실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현대화 사업 실시 등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일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로부터 4대 요구안에 대한 답변서를 받았지만, 대부분 ‘지역 여건이 되면 독려해 보겠다’ 정도의 수준이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명애 대표이사는 "지원을 받으려고 할 때 강원도는 강원도청으로 가서, 서울시는 서울시청로 가서 얘기하라고 하는데 막상 찾아가면 교육청 핑계를 댄다”면서 “교육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60세가 되도록 교육도 못 받고 살다가 48세가 돼서 초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했는데 장애인이 공부하기 위한 현실은 비좁은 교실, 식사, 검정고시를 치르러 가는 현실도 열악하다”고 토로했다.

작은자야간학교 장종인 사무국장은 장애인야학이 처한 현실에 대해 "특수교육법이 시행되고, 제대로 된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 단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 국장은 "인천의 경우 올해 초 인천시교육청이 장애인평생교육지원은 교육청의 일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작년까지 지원되던 장애인야학 운영비를 전액 삭감했다"며 "이 일로 인해 올해 인천시 5개 장애인야학 운영에 비상이 걸렸던 적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제쯤 되면 장애인야학이 문 닫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질 좋은 평생 교육을 지원할 것을 고민할 수 있을 날이 올까 생각하게 된다"면서 "법에 근거해서 각 지역별로 시·도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교육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은자야간학교 장종인 사무국장 장애인평생교육지원에 대한 기준을 교육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작은자야간학교 장종인 사무국장 장애인평생교육지원에 대한 기준을 교육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에이블뉴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명애 대표이사는 비좁은 공간, 급식 등 장애인야학의 열악한 현실에 대해 토로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명애 대표이사는 비좁은 공간, 급식 등 장애인야학의 열악한 현실에 대해 토로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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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연 기자 (jiye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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