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 여건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나선 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우)과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윤종술 상임대표(가운데). ⓒ국회영상 캡쳐

특수교사가 부족해 장애학생들이 교사가 없는 교실에서 수업 받고 있는 아이러니한 현실에 정부가 특수교사를 대폭 증원하는 등 장애인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앞장 서야 한다는 촉구가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민주통합당)과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9월까지 국감 준비기간 동안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장애인 교육 여건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분석결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다. 여기에는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영아전담 특수교사 배치,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및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 개최, 일반교원에 대한 장애인 교원 의무고용 비율, 특수교육 보조 인력에 대한 근무외수당 지급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에 대한 연수 실시 등이 해당된다.

또한 장애인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 중 특수학교 배치 장애학생의 통학버스 이용시간, 일반학교에 배치된 중도·중복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의 분야에도 상당 부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은 10개 분야별 장애인 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정부가 관련 예산 확충, 법령 제·개정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개선방안에는 ▲특수교사 7천명 확충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영아 전담 특수교사 확대 배치 ▲일반학급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 강화 ▲일반교원에 대한 장애인교원의 의무고용률 준수 ▲특수교육보조인력에 대한 근무외수당 지급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에 대한 연수 확대가 들어있다.

또한 특수학교에 배치된 장애학생의 통학버스 이용시간 단축을 위한 통학버스 확충, 승합차·승용차 등의 대체 통학수단 확보, 일반학교에 배치된 중도·중복장애학생의 특수교육 지원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특수교사 추가 배치 및 보조공학기기·학습보조기 확충,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특수교사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한 전보가산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도 포함돼 있다.

이날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윤종술 상임대표는 “장애학생들이 특수교사가 없는 교실에서 수업 받는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특수교사가 7000여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도 각 정당이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매우 미비한 발전만 있을 뿐”이라고 현실을 토로했다.

이어 “장애학생들이 비장애학생과는 달리 특수학급이 없어서 장시간 통학하고 있다. 1시간이 넘으면 비장애학생들도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하물며 장애학생들은 어떻겠냐”며 “현재 대선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사회소외계층인 장애학생 문제가 언론에서 많이 배제되고 있다. 교사가 없어서, 학교가 없어서 장애학생들이 소외되고 있는 현실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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