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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상곤표' 보편적 교육복지는 어디까지?>

교내 무상급식 선도..교육청 "고교 무상교육이 목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9-14 07:55:54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각급 학교 무상급식 확대를 선도해 온 진보성향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추구하는 보편적 교육복지는 어디까지 확대될까?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의무교육인 초ㆍ중학교를 넘어 고교까지 무상교육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주겠다는 '김상곤표' 보편적 교육복지의 대표적인 사례는 학교 무상급식이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도민 직접 투표를 통해 2009년 5월 임기 1년2개월의 교육감에 당선된 이후 "어린이들에게 눈칫밥을 먹게 해서는 안된다"며 보편적 무상급식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후에는 무상급식 정책을 더욱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도내 1천167개 초등학교의 87.8% 1천23개교에서 전학년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다. 전체 학생 83만253명의 94.6%가 무상급식을 받는다.

도교육청은 또 이달부터 만 5세 전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중학교 2~3학년, 2013년에는 전 중학생을 대상으로도 무상급식을 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무상급식 외에도 올해부터 전국 처음으로 모든 중학생에게 1인당 평균 17만7천여원의 학교운영비 납부를 면제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1인당 2만5천원의 예산을 편성해 모든 초등학생에게 학습준비물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같은 학습준비물 지원을 중학생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장애학생을 위한 일반 학교 내 특수학급과 특수학교도 지속적으로 증설하고, 기초수급자 가정 학생 자녀들에게 수학여행경비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같은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이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앞으로 유치원 무상급식을 만 3~4세로 확대하고, 수학여행경비 지원도 소득수준 150%까지 늘리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 대한 현장체험학습비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학부모들의 부담과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선거법 등 관련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복과 체육복을 무상 지급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같이 확대해 나가는 김 교육감의 보편적 교육복지 최종 목표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국민소득 2만달러가 넘어가면 고교 교육도 국가에서 책임질 필요가 있다"며 "따라서 김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까지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초ㆍ중학교와 달리 고교의 무상교육은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경기도교육청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면서 정부에 무상교육을 고교까지 확대하도록 건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교육감이 추진하는 이같은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의 성공 여부는 재원 확보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많다. 무상급식과 같이 도교육청 재정 구조상 지자체의 지원 없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도내 무상급식 확대 과정에서 나타났듯 김 교육감이 이끄는 경기도교육청의 이같은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정책에 대해 앞으로 계층 또는 정파에 따라 '포퓰리즘'이라는 비판과 갈등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기를 3년 남겨두고 있는 김 교육감의 보편적 교육복지가 어디까지 실현될지 도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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