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정원 동결 방침을 특수교사 채용에 적용해 특수교사를 증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전국의 특수교육과 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특수교사법정정원확보와장애인교육권쟁취를위한대학생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특수교사 증원을 촉구하는 투쟁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2009년도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각 시·도교육청 수요 조사 결과, 최소 1,353명의 특수교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수교사 증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지난 3월 장애인교육법에 특수교육기관 신·증설을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장애학생 4명당 1명의 특수교사를 배치하도록 한 조항이 만들어졌다. 교과부가 이를 감안해 특수교사 증원문제를 공무원정원동결방침의 예외로 두고 추진하려 했으나 이명박 정부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며 “이명박 정부는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수교사의 증원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장애인교육법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며 “특수교사 증원에 관한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고 특수교사의 법정정원 확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