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감 예비후보 장애인 교육 정책 제안서

1. 총교육예산대비 특수교육예산 7% 확보

1-1. 2011년도까지 총교육예산대비 특수교육예산을 7% 이상 확보

예) ‘10년도 6%, ’11년도 7% 연차적 확대 추진

1-2. 특수교육 예산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예)「특수교육여건개선을위한특별회계조례」 등 관련 규정 제·개정 추진 등

2 장애학생의 완전한 교육 기회의 보장

2-1. 각 시·군의 일반학교 내 소규모 특수학교 신설

예) 일반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병설 또는 부설 형태의 3-6학급 규모 특수학교 신설

2-2. 특수교육대상자 1인 이상 배치된 학교에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예) 특수교육대상자가 1명이라도 배치되어 있는 학교에 특수교사 배치 등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제공

2-3. 중·고등학교 과정의 과밀 특수학급 해소

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는 학급당 6명, 고등학교는 학급당 7명을 기준으로 특수학교의 학급 및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증설 추진

3. 방과후 교육 지원 강화

3-1. 방과후, 주말, 방학중 기간 동안의 Care 지원 강화

예) 방과후 교육비 확대 지원, 방과후 교육 지원 제공기관 다양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지역의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현장 중심의 교육 및 훈련 제공 가능 기관 확대 개발

3-2. 방과후 교육 지원에 대한 종합 관리 대책 마련

예) 학교 내 유휴 공간 활용, 방과후 교육지원 운영 및 관리 체계, 방과후교육 제공기관 인증 및 질관리 체계 등 개발

4. 특수교육 서비스 전달체계 고도화

4-1. 시·군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예) 시·군특수교육지원센터를 독립된 공간에 설치하고(일반학교의 유휴 공간 활용 등), 최소 8인 이상의 전담인력(특수교사, 치료사, 전문 상담사 등) 배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 현실화

4-2. 경기도특수교육정보원 설치·운영

예) 시·군특수교육지원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교수-학습 자료 지원, 교육정보 자료 수집 및 제공, 경기지역의 특수교육 환경 분석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별도의 기관 설립(경기도특수교육정보원)

5.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강화

5-1. 장애영유아 조기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확립

예) 장애영유아의 무상·의무교육 지원을 위하여 지자체 및 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조기발견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영유아를 위한 전문적인 진단·평가 시스템 제공

5-2. 장애영아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영아학급 신증설

예)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영아학급 1개 학급 이상 설치

5-3. 장애유아 의무교육 실현을 위한 유아 특수교육기관 신증설

예) 특수학교 유치부 및 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 등에 학급을 증설하고, 공립 병설 및 단설유치원에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추진

5-4. 사립유치원 내 특수학급 설치 추진

예) 사립유치원 내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제·개정 추진 및 시설·설비비, 운영비, 교사인건비 제공.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인센티브 제공

5-5. 유치원 종일반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및 보조인력 확대·배치

예) 종일반을 운영하는 유치원에 유치원교사, 유아특수교사, 보육교사, 치료사 등 다양한 인력을 확대 배치하여 운영 내실화 제고

6. 전환교육 강화

6-1. 중등부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를 특성화 특수학교로 발굴 및 육성

예) 진로 및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특수학교가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특성화 학교로 집중 육성. 예를 들어 도예전문 특성화 특수학교, 서비스업 지원 전문 특성화 특수학교 등으로 육성

6-2. 중등부 과정을 설치한 특수학교를 전환교육지원센터로 집중 육성

예) 현재 성남 성은학교, 부천 상록학교 등 경기지역 5개 전환교육지원센터를 확대·설치하여, 중등부 과정 재학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전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기지역 모든 특수학교를 전환교육지원센터로 집중 육성

6-3. 실업계 고등학교에 전공과 설치

예) 특수학교 중심의 전공과 운영을 일반학교 중 실업계고등학교 등을 활용하여 설치 확대

6-4. 산업체 파견학급 설치

예) 현장 중심의 고용지원(직업훈련) 체계를 도입하여, 실질적인 직업 준비의 기회를 학교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산업체 내에 파견학급 설치 유도. 지역의 유관 산업체 등과 특약(협정)을 체결하여 파견학급을 설치하고, 여기에 직업교육 담당교사를 지원하고, 운영비도 함께 지원

7.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확대

7-1. 치료지원 내실화를 위하여 매년 치료사 증원 배치

예) 매년 치료사 OO명 증원 배치. 치료지원 내실화를 위한 시설·설비 지원 등

7-2. 보조인력 지원 체계화를 위하여 매년 특수교육보조원 증원 배치

예) 매년 특수교육보조원 OOO명 증원 배치

7-3. 보조공학서비스 제도 운영

예) 보조공학기기의 구입, 대여, 지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7-4. 청각장애·시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정보접근 지원 확대

예) 수화통역, 속기(문자통역), 점역, 텍스트 파일 변환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접근 서비스 지원

7-5. 웹접근성 규칙에 따라 모든 학교의 홈페이지 전면 개편 추진

예)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리뉴얼 추진

7-6. 모든 장애학생의 통학시간을 30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통학지원 대책 수립

예) 통학시간이 왕복 1시간 이상 소요되는 학생들에게 소형 승합차 형태의 통학수단 제공, 필요한 경우 장애인용콜택시비 제공 등을 통해 통학시간 단축 추진

8.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

8-1.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예) 학교교육을 제공받지 못한 장애성인을 대상으로 학교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확대. 기존의 장애인야학 등에 대한 지원 확대

8-2. 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확대

예) 학교를 졸업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여가교육, 교양교육, 직업교육, 문해교육 등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지역의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운영 지원. 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성인들에게 교육비 지원

○장애인 교육 정책 관련 질문지

1. 특수교육대상자가 1명이 있더라도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법률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예산소요문제, 효율성, 특수교육대상자의 유무 변동 등의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 1명이 있는 곳에 특수학급 설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대안은 무엇인가?

2. 현재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학급당 학생수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3. 현재 경기도교육청 및 산하 시·군교육청의 경우, 특수교육 담당 교육전문인력(특수교육 전담 장학관 및 장학사)이 매우 부족하다. 현재 일부 특수교육 담당 교육전문인력 중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특수교육기관에 대한 장학지원,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운영에 대한 장학지원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교육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갖고 있는가?

4. 경남교육청의 경우 특수교육혁신추진단과 같이, 교육청의 특수교육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별도의 추진단 구성을 준비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특수교육 업무가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 등으로 분산 운영되고 있다. 또한 최근 장애영유아 무상·의무교육 추진 등으로 유아특수교육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도 요구되고 있다. 유아특수, 초등특수, 중등특수를 비롯하여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업무까지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부서 마련이 필요한데, 특수교육혁신추진단과 같은 별도 조직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가?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장애학생의 교육 차별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수업 등에서 장애학생들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직도 지속되고 반복되고 있는 장애학생의 교육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한 방안을 갖고 있는가?

*이 자료는 경기장애인교육권연대가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예비후보 7인에게 전달한 경기도 교육감 예비후보 장애인 교육 정책 제안서입니다. 이 자료는 지난 17일 부천시청 대강당에서 에이블뉴스, 경기도장애인교육권연대, 함께걸음이 공동 주최한 경기도 장애인 교육 발전을 위한 경기도 교육청 교육감 예비후보자 초청 토론회 자료집에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