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8일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보낸 장애인교육정책 질의서에 대한 한 후보의 답변서가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들이 작성한 것이라면?’
얼마 전까지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을 지낸 김진춘 예비후보가 경기도장애인교육권연대측에 보내온 ‘경기도 장애인교육 정책 제안서’에 대한 답변서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 답변서의 작성 주체가 현재 일고 있는 의혹처럼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들이 작성한 것이라면 관권선거로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86조는 공무원 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금지하고 있다.
에이블뉴스와 경기도장애인교육권연대, 함께걸음은 지난 17일 경기도 부천시 부천시청 대강당에서 경기도 장애인 교육 발전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예비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7명의 예비후보의 장애인교육정책에 대한 비전을 듣기 위한 자리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첫 토론회였다.
이 토론회를 앞두고 토론회 실무를 맡은 경기도장애인교육권연대측은 각 후보들에게 경기도내 8가지 장애인교육 현안을 담은 질문지를 보냈고, 한만용 후보를 제외한 6명의 후보들은 답변서를 보내왔다. 이 답변서들은 토론회 자료집에 실려 일반에 공개됐다.
논란은 토론회 직후 시작됐다. 권오일 예비후보는 토론회가 끝나자마자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택 서울교육감은 금권선거로 직무정지 판결을 받았고, 이번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는 김진춘 예비후보가 관권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어야할 교육감의 위상이 땅에 떨어질 위기”라고 지적했다.
권 후보는 “김진춘 예비후보의 답변서가 놀랍게도 경기도교육청의 기획예산담당관, 학교설립과, 초등교육과, 행정관리담당관, 평생교육과의 명의로 답변이 이뤄져 있었다”면서 “경기도장애인교육권연대 관계자에게 정황을 파악해본 결과, 이메일을 통해 전달된 답변서 자체가 경기도 교육청의 명의로 작성됐으며 경기도 교육청의 로고와 상징그림이 그래도 실린 채 전달됐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김진춘 예비후보가 현직 교육감의 지위를 활용해 해당 교육청 공무원의 업무역량을 선거에 직접 동원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교육공무원을 사조직처럼 부릴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경기도 교육을 좀먹고 있는 것이며 김진춘 예비후보는 이번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하고, 명확한 해명이 불가능할 경우 후보사퇴를 통해 자기반성과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하성 예비후보도 논평을 내어 "분노를 넘어 슬픔이 앞선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3월 17일은 경기교육의 국치일이다. 김 후보는 후보 사퇴를 해 경기도민을 우롱한 책임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김상곤 예비후보도 성명을 내어 “김진춘 후보는 지난 11일 예비후보로 등록함으로써 경기도교육감으로서의 업무가 정지됐다. 따라서 김진춘 후보는 교육감으로서의 어떠한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회 답변자료를 경기도교육청이 작성했다면 이것은 김진춘 후보가 관권선거를 진행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김진춘 후보측은 “어제(17일) 선관위의 조사를 받았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