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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원 확대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특수교사 특별충원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11-14 18:24:21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특수교사법정정원확보와장애인교육권쟁취를위한대학생비상대책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장애인 교육 관련단체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맞은편 이룸센터 앞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던 도중 천막을 치고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그동안 장애인교육주체들이 특수교사 증원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수차례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정부 측에 요구사안을 전달했으나, 교육과학기술부가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자 농성까지 벌이게 된 것.

이들은 “장애인교육법에 명시된 특수교사의 법정정원을 100%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년 최소 1,300여 명에서 최대 3,000여 명의 특수교사를 증원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 등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교육부에 요구하고 있는 핵심 사항은 특수교사 증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것. 특수교사 수는 장애인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사안인 만큼, 공무원 선발 동향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별도로 법률을 제정해 보장하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다.

이 밖에도 ▲특수교사의 법정정원 확보에 필요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할 것 ▲장애인교육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 ▲귀족교육, 경쟁교육 중단하고,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교육복지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특수교사 특별충원법률을 제정하라”

이날 오후 2시부터 개최된 투쟁결의대회에서 충북장애인부모회 민용순 회장은 “정부는 명품인 우리의 아이들을 짝퉁으로 만들고 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면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없다. 이어 민 회장은 “더 이상 지적장애라는 말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기고 싶지 않다. 장애인 교육을 위해서는 특수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 회장은 “우리는 공무원 정원 동결과는 상관없이 특수교사의 대폭적인 증원이 가능토록 정부가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한다. 그 대표적 조치 중 하나로 정부는 특수교육교원 등의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을 반드시 제정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특수교사 특별충원법률은 관계를 바꾸는 것이다. 특수교사 자신들은 단순히 기술이 아닌 교육의 가치로 장애학생들을 가르치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나아가 특수교사와 학생,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관계를 바꿀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더 이상 경쟁과 효율이라는 잣대로 장애인교육을 말해서는 안 된다. 비장애인들에게 교육이 당연한 것이듯 장애인에게도 교육은 당연한 권리다. 장애인교육은 사립고, 명문고 지원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제 그 관계를 바꾸는 투쟁을 위해 맞짱을 떠야한다”고 말했다.

대학생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구대 김동현 학생은 “얼마 전 매일 타고 다니던 버스가 사고가 났다. 차라리 그 차에 타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아마 이렇게 투쟁으로 승리하라는 하늘의 뜻인 것 같다. 이 현실이 쉽지만은 않지만 온 힘을 다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장애인 교육 관련단체들이 개최한 특수교원 증원을 위한 투쟁결의대회. 학부모들이 장애학생들의 교육질 향상을 위해서는 특수교사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 교육 관련단체들이 개최한 특수교원 증원을 위한 투쟁결의대회. 학부모들이 장애학생들의 교육질 향상을 위해서는 특수교사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 교육 관련단체들이 개최한 특수교원 증원을 위한 투쟁결의대회. 예비특수교사 100여명이 참가해 특수교사를 증원할 것을 촉구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 교육 관련단체들이 개최한 특수교원 증원을 위한 투쟁결의대회. 예비특수교사 100여명이 참가해 특수교사를 증원할 것을 촉구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 교육 관련단체들이 개최한 특수교원 증원을 위한 투쟁결의대회에서 장애인학부모들과 예비특수교사들은 특수교사 특별충원을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 교육 관련단체들이 개최한 특수교원 증원을 위한 투쟁결의대회에서 장애인학부모들과 예비특수교사들은 특수교사 특별충원을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에이블뉴스

주원희 기자 주원희 기자블로그 (jwh@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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