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이 지난 7일 서울시 장애인교육 지원을 위한 6가지 대책을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측에 제시하고, 장애인교육 질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먼저 올해 안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2009년부터 설치·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조례에 의거 지역특수교육지원센터도 독립공간을 확보하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담인력은 교원과 치료지원 인력을 제외하고 전문 인력 2명 이상을 배치하고, 운영 과정에서 인력이 필요하면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둘째, 특수교육기관 증설에 관해서는 특수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의 5개년 발전 계획에 의거해 내년에 2개교 신설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2010년에 개교하도록 추진하며, 이 중 1개교는 용지 선정 등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내년에 바로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특수학급은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급당 학생수 기준을 맞추도록 적극 노력하며, 신일고등학교를 비롯한 사립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을 위해 특수학급이 신설되도록 적극 권고하겠다고 약속했다.

셋째, 성인장애인야학지원과 관련해서는 2009년 예산을 증액하며, 증액예산 시 특수교육보조인력과 통학비를 포함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계획도 수립할 방침이다.

넷째, 특수교육보조원 관련해서는 2009년에 특수교육보조원 100명 이상을 증원배치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특수교육보조원을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하여 보조인력 배치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여 장애학생 외부활동 도우미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섯째,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장애학생에 대한 치료지원은 2009년도 치료대상자에게 1개월 당 1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할 계획이다. 학습보조기기는 학생수요에 따라 지원하며, 통학거리 2Km 이상의 장애학생들에게 통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여섯째, 직업전환교육센터 및 전공과 설치와 관련해서는 2009년에 전문계고 3개교에 직업전환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계획을 수립하며 서울시특수교육발전협의회를 통해 전공과 확대 설치를 위한 계획을 논의할 방침이다.

신일고 특수학급 설치 문제는 미해결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는 서울시교육청의 제안을 일단 수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29일부터 서울시 교육청 정문 앞에서 진행해온 노숙농성은 지난 7일 오전 10시 마무리 집회를 끝으로 정리했다.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측은 “공정택 교육감이 공약했던 서울시장애인교육예산 6% 확보를 비롯해 당초의 정책 요구가 충분히 수용되지는 못했으나, 당장 법 시행에 따르는 최소한의 환경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일단 노숙농성은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일고등학교 특수학급 설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이들의 투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신일고는 사립고등학교로 현재 장애학생 11명이 재학 중이지만 특수학급이 설치돼 있지 않다. 이에 지난 6월 장애인부모 2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해 특수학급 설치거부는 장애인차별이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신일고등학교에서는 현재까지 특수학급 설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에 대해 행정기관이 간섭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는 신일고 특수학급설치 문제를 비단 신일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사립고등학교 특수학급을 확대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 사례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서울지역 사립고의 특수학급 설치율은 1.5%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는 신일고 특수학급설치 문제에 대해 오는 1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시 한 번 진정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