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관련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사립학교는 여전히 특수교육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7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내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2007년 제정돼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교육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회고 있지만 사립학교는 여전히 특수교육의 무풍지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이 제시한 자료한 따르면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10,005개 중에서 6,990개 학교(69.9%)에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돼 있는 반면, 사립학교는 1,688개교 중 529개교(31.3%)에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31.3%)돼 있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국·공립학교는 46,791명이 배치돼 국·공립학교 학생 수(7,267,314명)의 0.64%를 차지했지만 사립학교는 1,519명이 배치돼 사립학교 학생 수(1,336,040)의 0.11%에 그쳤다.

특수학급 설치율도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 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은 5,503학급이지만 사립학교에는 44개 학급만 설치돼 있었다. 특히 서울은 348개 사립학교 중에서 4개 학교에만 특수학급이 설치돼 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사립학교에 특수교육대상자를 1,519명을 배치해놓고도 특수학급은 44개밖에 설치하지 않아 대부분 특수교육대상자를 특수학급이 아닌 일반학급에서 방치한 채 체계적인 특수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국·공립 중·고등학교 553개교와 사립 중·고등학교 486개교를 임의로 선정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사립학교 특수교육의 열악함을 지적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공립학교 중 특수교육 담당교원이 배치돼지 않은 학교의 비율은 20.1%였으나,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486개교 중에서 466개교에 특수교육 담당교원이 배치돼 있지 않아 95.9%가 특수교육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의 특수교육 담당 정규교원 수는 610명인 반면, 사립의 담당교원 수는 23명에 그쳤다. 특수교육 담당 강사도 국공립은 85명인것에 비해 사립은 15명으로서 큰 차이를 보였다. 특수교육보조원 역시 국·공립에는 434명이 배치된 반면, 사립에는 58명만 배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