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고용사업주에게 작업기구 보조공학기기를 임대·지원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 사업주들은 반납, 패널티, 유지보수 등과 관련 궁금해 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협조를 받아 작업기구 보조공학기기에 대해 Q&A로 소개한다.<편집자주>
Q. 작업기구 보조공학기기 임대·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조건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해주세요.
A. 먼저 사업주가 보조공학기기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지사에서는 장애인근로자 및 사업담당자와 상담·평가를 합니다. 여기서 지원타당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지원 결정단계에서 공단은 지원할 품목을 상용보조공학기기와 맞춤형보조공학기기로 구분합니다.
상용보조공학기기의 경우 반납기기를 활용할 것인지, 신규기기를 구매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며 맞춤 보조공학기기의 경우 공단의 맞춤제작 업체 풀을 활용해 견적서를 제출받고, 현장확인을 통해 제작 및 개조작업을 진행합니다.
상용보조공학기기 중 100만원 이상 고가기기의 경우 고용유지조건으로 지원하고 기기 발주 전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이행 및 미이행 시 기기반납 담보를 위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합니다.
장애인근로자(공무원 제외)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민간·공공부문)이면 누구나 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유지 조건인 경우 이행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해야 합니다.
Q. 작업기구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하던 장애인 근로자가 퇴사해 아무도 이 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업주는 공단에 반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동일한 기기를 다시 지급받으려고 하면 제약이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약은 어떤 것 입니까?
A. 보조공학기기 지원신청 주체는 장애인고용 사업주이며, 실제 사용자는 장애인 근로자입니다.
장애인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공단은 사업장 내 다른 장애인근로자에게 보조공학기기의 사용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승계 대상이 없거나 채용 계획이 없는 경우 사업주는 기기를 반납하면 됩니다. 장애인근로자 퇴사 후 기기를 반납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진행임에 따라 별도로 사업주에게 제약을 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 장애인근로자가 근속하면서 단순변심 등 퇴사 이외의 사유로 반납을 하는 경우, 동일품목에서는 지원제한이 있습니다.
Q. 만약 보조공학기기를 반납하지 않고 사용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면 공단에서 주기적으로 하는 사후관리(감사)에서 지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이 누적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는가요?
우리공단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근로자가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기반납을 하지 않은 사업장에게는 반납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기기가 반납되면 공단은 사업주나 장애인근로자에게 별도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반납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시행해 내구연한과 사용연수에 따라 기기 값을 받습니다.
Q. 작업기구 보조공학기기가 고장났을 때 사업주가 공단에 수리요청을 하면 공단은 이 기기에 대한 수리비용을 지원하나요? 지원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나요?
A. 공단은 지원한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수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조공학기기가 지원기간 중에 기기 자체의 결함 등으로 고장이 났다면 지사 담당자에게 문의해 수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배터리 등의 소모품 교체는 수리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사용하던 보조공학기기의 내구연한이 끝나면 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속된 제품은 사업주가 임의로 처분해도 되나요? 아니면 계속 갖고 있어야 하나요?
보조공학기기의 내구연한이 지난 후에는 사업장에 귀속됩니다. 공단에서는 사업장에 귀속된 보조공학기기 사용에 대한 사항은 사업주의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
Q. 작업기구 보조공학기기를 신청할 때 유의해야할 점은 무엇이 있나요?
A. 보조공학기기를 신청할 때는 장애인근로자의 장애유형, 특성, 작업형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보조공학기기를 직무환경에 적용해 처음 사용할 경우 익숙해지기 전까지 다소 불편할 수 있으므로 업무수행을 해내겠다는 장애인 근로자의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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