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전동휠체어 구입비용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소모품과 수리비용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6일 배포한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장애인이 전동휠체어 구입 시 건강보험에서 168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전동휠체어 내구연한 6년 동안 배터리, 타이어 같은 소모품 교환 비용 및 수리비용은 지원되지 않고 있다. 전동휠체어를 구입해도 소모품을 교체할 비용이 없어 이동이 제한당해 취업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및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공동으로 실시한 전동휠체어 추가비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55명 중 전동휠체어 사용자의 1회 평균 수리비용이 10만원 미만인 사람은 93명(60%)이었으며, 1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인 사람은 62명, 50만원 이상인 사람은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6년 동안의 소모품 및 수리비는 평균 38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응답자의 대부분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월소득이 100만원도 넘지 못하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이 같은 수리비용을 감당하는 것은 지나치게 큰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어 “산재보험에서는 2006년 3월부터 전동휠체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뒷바퀴 전체 교환, 시트 교환, 등받이 교환, 팔받이 교환, 발판 교환 등 수리료 6개 품목을 신설하였고, 2007년 3월부터는 ‘배터리 교환’ 비용을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에서도 산재보험제도에서와 같이 지원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