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대 정보격차 해소, 정책 변화 ‘절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20일 개최한 ‘신 정보격차 해소방안 정책 세미나’에 토론자들이 참석해 있다. ⓒ에이블뉴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의 발달로 사람들은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더 많은 편의를 제공받게 됐다.

하지만 정보화의 발달이 유익만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스마트기기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소외 수준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

한국정보화진흥원은 20일 무교청사 대강당에서 스마트 시대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신 정보격차 해소방안 정책세미나’를 열고 방안을 모색했다.

홍경순 부장이 ‘스마트 시대의 신 정보격차 수준과 특성’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스마트시대 다면적 정보격차 발생=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2013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저소득 층 등 소외계층의 스마트 정보화 수준은 전체 국민의 47.5%에 불과했다.

이는 전년보다 15.1%포인트로 높아졌지만 PC에 기반 한 기존의 정보화 수준에 비하면 32.3%나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사회통합기획부 홍경순 부장은 “스마트 사회의 정보격차는 기존의 정보격차와는 다르게 다면적인 격차를 발생 시킨다”면서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이 활용됨에 따라 나타난 스마트 시대 따른 정보격차는 기기활용을 이용한 지식습득, 대인관계, 행사참여, 문화 창조, 경제활동 등 다양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2년 정보격차 실태조사를 보면 모바일 인터넷 이용 여부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PC를 기반으로 한 유선 인터넷 중심의 기존 정책을 보완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모바일 기반 스마트 환경에 부합하는 정보격차 해소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대에 맞는 정책과 제도 추진 필요=먼저 건국대 언론홍보 대학원 황용석 교수는 신정보화 소외계층을 단기간에 스마트 사회에 편입시키기 위한 ‘모바일 퀀텀 점프’ 전략 추진을 제언했다.

황용석 교수가 ‘한국사회 디지털 통합을 위한 신 정보격차해소 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인터넷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PC사용법 보다는 비교적 다루기 쉬운 모바일을 사용하도록 해 접근성을 길러주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황 교수는 “전체 인구의 20.9%를 차지하는 인터넷 비이용자와 PC만 사용하는 4.7%가 모바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PC와 모바일의 적절한 연계 활용을 통해 스마트 환경에서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및 생애주기별 수준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마트 환경에서 요구되는 정보화 수준을 갖추지 못한 정보소외계층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책 추진도 병행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소외계층은 사회·경제·정치·문화적 참여 및 향유 활동 기회의 제약을 의미하는 구조적 취약점을 가진 집단이기 때문에 기존의 정보소외계층과 더불어 모바일 기반 스마트 환경에서 양질의 정보화 수준을 갖추지 못한 모든 집단의 정보화 수준을 제고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

특히 황 교수는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격차해소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부처 간 공조 체제 강화를 주문했다.

실제로 지난 2009년부터 정보기기 보급 및 정보화교육 사업이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실적 관리 및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황 교수는 “정보격차가 고령화, 실업, 저성장, 세대 간 갈등, 도·농간 격차심화 등 국가사회 적 현안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부처들의 정보화 관련 사업들과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선행돼야한다”면서 정보화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연계, 추진할 수 있는 부처 간 협의체 마련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