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도입될 예정이었던 기초장애연금에 대한 장애인들의 반응은 냉담한 실정이다. 정부와 국회가 예산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전체 장애인의 13%만이 연금을 받게 되고, 연금액과 기존 장애수당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기초장애연금이라는 기본적인 사회복지제도를 만드는 것에 대해 정부나 국회가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국회 속기록을 통해서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짚어본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도입을 공언했던 기초장애연금이 예산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제동으로 2월 국회에서 끝내 법안 심의를 하지 못함에 따라 7월 1일 도입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야당의 소집요구에 지난 3일부터 열린 3월 임시국회도 한나라당의 불참으로 개점휴업상태가 이어지고 있어 3월 국회에서도 기초장애연금법안이 논의되기는 힘든 상태.

기획재정부가 보건복지가족위 수정안에서 반대하고 있는 부분은 당초 연금수급대상자였던 1, 2급 및 3급 중 일부 중복장애인을 1, 2급 및 3급 이하 장애인으로 넓힌 것.

기재부는 수급대상을 경증장애인까지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을 담은 이 조항이 향후 연금예산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초장애연금 예산은 지난해 12월 8일 보건복지가족위가 복지부 원안수준인 3천억 원 수준으로 복원시켜 의결했으나 최종적으로 1,519억 원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장애연금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논의됐는지 국회 속기록을 통해 살펴봤더니 예결위원들도 최소한 복지부 수준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의견을 냈고, 특히 윤석용 의원은 LPG, 장애수당이 사라지고 연금으로 대체되는 것을 두고 기재부를 추궁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로지 기초장애연금의 '도입'에만 초점을 맞춰 기존의 입장을 쭉 되풀이했다.

특히 보건복지가족위에서 기초장애연금을 도입하는데 의의를 둔다고 강조해온 전 장관은 복지위에서 증액돼 올라온 수정안을 지키는데 관심을 두지 않고, 예결위에서도 기초장애연금을 도입하는데 의의를 둔다는 식의 발언을 계속했다.

전 장관은 "사실 저희들이 소망하기로는 원래 정도로 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바람이었으나 제가 복지부장관으로서 기재부하고 협의해 보니까 역지사지로 재정당국의 형편을 이해하면 또 한계가 있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일단은 출발에 큰 중점을 두고자 하는 그런 실정이라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라고 발언한 것.

한편 속기록에 따르면 기초장애연금 예산은 소득하위 56%까지 9~15만원까지 지급하는데 소요된다.

아래는 지난해 12월 14일 열린 제285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회의 속기록 원문의 일부다.

○주승용 위원 장애인연금 도입하면서 장애인수당을 폐지해 버리면 이게 맞는 것입니까, 생색만 내는 것 아닙니까? 연금제 도입한다고 해 놓고 뒤로는 슬그머니 수당 폐지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기획재정부2차관 이용걸 장애인연금제도는 장애인들에게 무갹출 연금제도를 새로 도입하기 때문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금 지급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아무래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연금제도를 통해서 지급하는 것이 장애인에게도 더 유리한 제도 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승용 위원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던 장애인연금 원안이 얼마지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지금 제가 액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하위 60%로 해서 1급 중증장애인 24만 원, 2급 21만 원 그다음에 3급이 15만 9000원인가 이렇게 했는데,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기재부와 복지부가 합의해서 일단 1급·2급은 현재보다 2만 원이 높은 15만 원, 13만 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3급은 9만 1000원으로 해서 하위 56%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사실 저희들이 소망하기로는 원래 정도로 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바람이었으나 제가 복지부장관으로서 기재부하고 협의해 보니까 역지사지로 재정당국의 형편을 이해하면 또 한계가 있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일단은 출발에 큰 중점을 두고자 하는 그런 실정이라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주승용 위원 복지부가 요구한 금액이 3240억인데 반영된 금액은 그 절반도 안 되는 1519억밖에 편성이 안 됐어요. 그러면서 장애인수당을 1100억 삭감해 버리면 결국 이게 396억, 한 400억 가까이밖에 증액되지 않은 것입니다. 최소한 복지부에서 요구한 수준 정도는 연금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영길 위원 장애인연금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기재부차관께서 아까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이 장애인연금, 실질적인 연금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재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 문제를 꼭 풀도록 해 주시고요. 장관님, 국회 앞에서 장애인들이 오랫동안 천막 농성하고 있는 것은 잘 아시지요?

제가 세부 심의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게 한 몇 가지가 있는데, 잘 아실 텐데 순서별로 장애인연금 문제, 그다음에 활동보조서비스 또 저상버스 도입 지원, 장애인 차량 LPG 지원, 그다음에 시설퇴소 장애인 자립정착금,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이런 순서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 다 반영될 수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다 반영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한계상으로 저희들이 한 단계 한 단계씩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정부 예산이 편성되기 전까지는 기재부장관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 그러고 안 준다 그러고 많이 다투지만 일단 재정의 범위 내에서 편성되어 온 이후에는 그냥 위원님들의 조정에 저희가 맡길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아시고 계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장애인 차량용 LPG 유가보조금은 축소하고 장애수당 등 직접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 당시에 정책이 수정되면서 장애인에 대해서 경증장애인에 대해서는 2007년 12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에……

○윤석용 위원 그러면 못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결론은? 결론은 그래 안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현재로서는 좀 부적절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용 위원 부적절하면 전혀 안 주겠습…… 대통령이 주라고 했는데도 안 줄 겁니까?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이번에도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현재 입장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윤석용 위원 그전에 장관 물러가지도 않을 건데 언제 바뀌겠어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금년 초부터 그래서 장애인연금을 또 도입하지 않습니까?

○윤석용 위원 그것도 올려야지요, 현실이 바뀌었는데. 25만 원 받던 사람이 15만 원 받아 봤자 누가 받겠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위원님 금년에 재정지출에서 말씀이죠, 전체 늘어난 금액이 7조 3000인데 그중에서 6조 4000이 복지예산입니다.

○윤석용 위원 실질적으로 장애인 예산이 546억이 깎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장애인 예산 부분도 올려진 부분이……

○윤석용 위원 어디를 올려 줬어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연금제도 같은 것이 올해 도입됐는데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윤석용 위원 뭐가 대단해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연금제도를 이번에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용 위원 연금하지 말고 LPG 수당 올려 주세요. 왜 주던 걸 깎고 장애인 발을 다 묶어 놓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원래 그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금년 말에 그때 합의를 해서 폐지되도록 돼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윤석용 위원 합의는 지난 정권에 유시민 장관이 장애인 몇 사람하고 했던 것 아닙니까? 장애인 전체도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됐으면 바꿀 줄 알아야지 항상 같은 말만 앵무새같이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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