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에이블뉴스의 기사를 네이버 모바일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휠체어보험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경제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뉴스홈 > 노동/경제 > 경제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http://abnews.kr/j1f

사기극으로 끝난 '장애인차량 LPG 면세'

MB 대선 공약, 한나라당 총선 공약은 거짓이었나

정몽준 대표도 약속 어겨…LPG사업, 역사 속으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12-22 15:16:50
면세유 공투단이 제작한 장애인차량면세유 도입의 의의를 알리는 홍보영상 '면세유 도입으로 가는 길'의 한 장면 ⓒ면세유공투단 에이블포토로 보기 면세유 공투단이 제작한 장애인차량면세유 도입의 의의를 알리는 홍보영상 '면세유 도입으로 가는 길'의 한 장면 ⓒ면세유공투단
[2009년 결산]②LPG

2009년 장애인계에는 어떠한 일들이 펼쳐졌을까요? 에이블뉴스는 애독자 여러분이 직접 선정한 10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해를 결산하는 특집을 전개합니다. 두 번째 이슈는 올해의 키워드 조사에서 2위로 선정된 ‘LPG’입니다.

장애인차량 LPG(액화석유가스)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이 올해 말로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내년에도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다만 복지위는 부대의견으로 사업의 유지를 촉구하는 예산 편성(854억원)을 요구했는데, 예결위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06년 말 정부는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낭비’, ‘차량소유에 따른 장애인 간 형평성’, ‘예산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이 사업을 2010년까지 단계적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곧바로 신규신청을 금지한데 이어 이듬해인 2007년부터 4~6급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지원이 줄어들어 현재는 1~3급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리터당 월 한도 250리터까지 리터당 220원을 지원하고 있다.

당시 정부는 폐지될 LPG지원 예산으로 장애수당 대상자와 금액을 확대하는 등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으나 2007년 한번 오른 장애수당은 올해까지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 현재 제출된 정부의 장애인연금법안이 통과되면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장애수당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MB와 한나라당의 공약인 LPG연료 면세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는 '택시 및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LPG특별소비세(개별소비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뒤이어 치러진 총선에서 한나라당도 같은 공약을 내걸어 많은 장애인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 공약은 2008년 2월 임시국회에서 택시용 LPG 개별소비세가 폐지가 결정되면서 '일부' 실현됐다.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선이 끝난 지 2년이 흐른 현재 정부는 장애인용 차량에 대해서는 공약을 지키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여당인 한나라당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예산논리를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LPG지원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지 장애인들에게 전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난해 6월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장애인차량 LPG연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면제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내에서 진지하게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때 정부는 장애인연금 도입을 2년 유예하는 조건으로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 폐지 유보를 검토했다가 원점으로 되돌리기도 했다. 장애인연금을 무산시키기 위한 계략이라고 판단한 장애인계가 LPG지원사업과 장애인연금을 연계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장애인단체가 국회앞에서 LPG제도 폐지에 항의하는 대규모 차량시위를 진행하던 모습.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지난해 5월 장애인단체가 국회앞에서 LPG제도 폐지에 항의하는 대규모 차량시위를 진행하던 모습. ⓒ에이블뉴스
정운찬 총리도 ‘차 있는 장애인=고소득 장애인’ 부당 인정

LPG 지원사업의 폐지가 가까워오자 장애인계는 지난해 11월 '장애인차량 면세유 도입을 위한 공동투쟁단(면세유공투단)을 결성하고, 같은 해 12월 국회에서 대규모 차량시위를 시작으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공투단은 장애인차량에 면세유를 지원하는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영상을 제작 배포하는 활동을 벌여 정부가 LPG지원제도 폐지를 옹호하면서 내세운 논리는 장애인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허위 사실이라고 반발했다. 그 논리는 바로 차량을 소유한 장애인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며 차량을 소유하지 못한 장애인과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것.

실제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의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장애인차량 LPG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은 일반가구수준이 45.5%로 가장 많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도 28%에 달했다.

이들은 저소득임에도 친지의 도움이나 빚을 내어 LPG차량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열악한 교통 환경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이 차있는 장애인은 고소득 장애인, 차 없는 장애인은 저소득 장애인이라는 논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차가 있다고 어떻게 고소득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LPG 지원사업 폐지 논리가 잘못됐다는 점을 시인했다.

LPG 지원사업은 이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에겐 유일한 위안이었다. 면세유 공투단의 홍보영상에 등장하는 장애인들은 하나같이 장애인들에게 차량은 '대안 없는 선택'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240여만 등록장애인의 절반에 해당하는 120만여명의 장애인들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들이 차량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장애친화적이지 않고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한 교통환경 때문이다.

지하철에 설치된 휠체어 리프트 관련 사고는 매년 이어지고 있고, 장애인콜택시와 저상버스의 증차는 예산논리에 밀려 여전히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물론 LPG 지원사업이 시작될 당시보다 장애인의 이동 환경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사회는 아직 멀었다.

LPG 면세 넘어 모든 연료 면세 적용해야

최근 장애인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LPG공급사들이 수년간 LPG 공급가격을 고가를 유지하는 담합으로 수천억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일부 공급사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진신고 등에 적용되는 특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의 전부 또는 반액을 면제받게 돼 장애인들의 불만을 더욱 커져 있다. 특히 장애인들은 부당이익을 사회로 환원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장애인들은 LPG연료만 쓰도록 강요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모든 연료에 대한 면세를 주장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지난해 8월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이 LPG를 비롯한 경유, 휘발유등 모든 차량연료에 면세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으나 무슨 이유인지 아직도 제대로 심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전 국민이 즐겨보는 장애인 & 복지 뉴스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장경민 기자 (wildafrica@ablenews.co.kr)

장경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태그 LPG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노동/경제 > 경제 공단·파란손해사정(주), 장애인 고용 확대 맞손 이슬기 기자 2021-06-22 15:23:42
노동/경제 > 경제 23일부터 장애인 6인승 차량도 통행료 감면 권중훈 기자 2021-06-21 15:08:19
노동/경제 > 경제 내년부터 1인 장애인사업주 보조기기 지원 이슬기 기자 2021-06-18 17:13:28

대구사이버대학교 발달재활학과 신설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경제]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
아카데미 패라르떼 수강생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