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상임위별 예산 심의가 마무리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예산 심의에 돌입한 가운데 장애인단체들과 야당 장애인당사자 국회의원들이 9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10년 장애인 예산을 1조 4,000억원 증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예산 증액분은 지난 11월 박은수, 곽정숙 의원이 장애인단체장들과 마련한 공동요구안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8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장애인예산 2,010억 8,000만원이 증액됐다"며 "그동안 요구했던 예산안이 상당 부분 반영됐지만 꼭 필요한 장애인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들은 "시설퇴소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을 100명에게만 지급하겠다는 것은 시설퇴소 장애인이 1,000명이 넘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이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20만원역시 너무나 적은 금액"이라고 지적했고, "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 시간당 단가를 올해보다 낮춰 자기부담금이 늘어나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장애인연금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장애인계의 요구를 부분적으로나마 받아들인 현재 수준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 의결돼 향후 장애인연금제의 올바를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되길 바란다"며 "연금대상과 소득수준별 대상, 연금액을 확대해 나가고 증액된 장애인연금으로 기초생활수급비가 축소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들은 또 "향후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장애인계산이 삭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만약 예산삭감이나 이런 시도가 있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반대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장애인예산을 OECD 평균이 GDP대비 2%수준으로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중장기적 방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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