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장애인연금 도입의 필요성을 담은 호소문을 동료의원들에게 배포하는 등 장애인연금에 대한 국회의 관심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11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나눠준 '제대로 된 장애인 연금도입'이라는 제목의 호소문에서 “장애인연금 도입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한나라당, 민주당 등 주요정당은 무론 대부분의 군소정당들까지 정치권 모두가 내세운 대국민 약속이었고 이명박 대통령도 라디오 연설을 통해 '일할 수 있는 장애인에게는 일자리를 주고, 일할 수 없는 장애인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살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가구의 소득은 비장애인가구대비 13.6%며 OECD국가 평균인 41%에 한참 모자라는 수치며 장애인의 관행적인 차별로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1.1%에 불과하고 국민연금 미가입 장애인도 62.1%에 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장애인들에게는 노인과는 달리 '추가비용'이라는 것이 필요하며 설사 형평성 논리로 따지더라도 내년도 65세 이상 노인 소득 하위 70%(약 375만명)에게 9만1천 원씩을 지급하는 예산이 2조7,236억원이라면, 인구비율로만 따지더라도, 230만 등록 장애인에게 지급해야 할 장애연금 총 예산이 최소한 1조6천억 원은 돼야 ‘형평성’ 논리를 들이밀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여당인 한나라당의 장애인위원장인 윤석용 의원이 제출한 장애인연금 법안에 따르면 총 예산이 연간 1조7천억 원을 넘고 있다. 이는 장애인들에게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충분한 연금은 주지 못할망정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저소득 보장만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권 내부의 자각이 영향을 미친 결과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박 의원이 배포한 호소문의 전문이다.
제대로 된 “장애인 연금 도입”
18대 국회와 이명박 정부의 대국민 약속입니다!!
- 연간 2조원의 장애인연금을 도입해야 하는 7가지 이유 -
장애인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장애인 연금 제도가 드디어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450만 장애인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장애인연금 제도 도입을 앞두고,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님들께 제대로 된 장애인 연금이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시간을 내시어 심독(深讀)해 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1. 장애인연금은 정치권 모두의 대국민 약속이었습니다.
장애인연금 도입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한나라당, 민주당 등 주요 정당은 물론, 대부분의 군소 정당들까지 정치권 모두가 내 세운 대국민 약속이었습니다.
17대 국회에서도 국민연금 개혁 및 기초노령연금 도입 과정과 맞물려 장애인연금 도입이 논의되었고, 그 결과 18대 국회에서 장애인연금 도입을 본격 논의하기로 정치적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지난 9월 7일 제23차 라디오 연설에서 “일할 수 있는 장애인에게는 일자리를 주고, 일 할 수 없는 장애인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살피겠다”고 했습니다.
강력한 대통령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의 의지가 예산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합니다.
2. OECD국가 중 장애인연금 未도입국은 우리뿐입니다!
현재 OECD 회원국 중 한국과 오스트리아만 유일하게 장애인연금이 없는 나라입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장애인이나 노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공공부조 혜택을 훨씬 더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무기여식 장애인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OECD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이 국민소득 1만3천 달러~1만5천 달러에 즈음해서 장애인연금을 도입한 데 반해서 우리는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장애인연금을 도입하지 못한 부끄러운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국가예산 대비 장애인예산 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OECD 회원국 평균 장애인 예산은 국가예산 대비 2.5%인 반면, 우리의 경우에는 0.2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장애인 수는 보건복지가족부에 등록된 장애인수를 기준으로 해도 총 인구대비 5%에 육박하는 230만 명에 달하고, 그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장애인 예산은 국가예산의 0.28%에 불과한 것입니다.
부끄러운 현실은 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선진화’입니다.
3. 누적된 차별로 인해 장애인들의 삶은 너무나 피폐합니다.
오랜 세월 켜켜이 쌓여 온 누적된 차별로 인해 장애인들의 삶은 피폐할 대로 피폐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비장애인 가구 대비 장애인 가구의 소득 비율은 13.6%입니다. 비장애인이 100만원 벌 때 장애인은 13만6천원을 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OECD 국가 평균인 41%에 한참 모자라는 꼴찌 중의 꼴찌입니다.
아무리 작은 장애라도, 장애인이라고 하면 우선 면접부터 거부하는 사회풍토가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아직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학 합격을 취소하는 사례가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장애인 차별 관행이 사회 구석구석에 남아 있는 까닭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1.1%에 불과하고,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지 않은 장애인도 62.1%(일반 국민의 국민연금 미가입율은 19.9%에 불과)나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비율도 무려 19.1%로 총 인구대비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인 3.2%에 비해 6배나 높은 실정입니다.
이제 이들의 삶에 온기(溫氣)가 감돌도록 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장애인연금이 ‘훈풍’(薰風)이 될 것입니다.
4. 장애인들에게는 ‘추가비용’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애인들에게는 비장애인들과는 달리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별도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의료 재활과 직업 재활, 휠체어 같은 보조기구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이 비용을 ‘추가비용’이라고 부릅니다.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월 평균 추가 비용은 15만9천원(중증 20만8천원, 경증 13만7천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행 ‘장애수당’ 제도는 바로 이 추가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있는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최대 13만원(중증)에서 최소 2만원(경증)까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내 놓은 장애인연금은 월 15만원씩 연금을 주는 대신에 13만원씩 주던 장애수당을 폐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장애인인들 이를 ‘기만적’이라고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장애수당은 반드시 존치돼야 합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출해야만 하는 ‘추가비용’은 장애수당으로 보전해 주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저소득’은 장애인연금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2006년에 장애인 LPG 지원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장애수당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대폭 늘리겠다던 장애수당을 폐지하고, 장애인연금을 도입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대적으로 장애인연금 도입을 홍보해 놓고서, LPG 지원을 폐지하는 대신 대폭 늘리기로 한 장애수당을 없애는 것은 그야말로 ‘조삼모사’의 전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책은 정직하고, 일관돼야 합니다. 장애수당 폐지 없는 장애인연금 도입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5. 장애인연금을 기초노령연금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 부처 관료들은 예산 심의 때만 되면 입버릇처럼 ‘형평성’을 말합니다. 장애인연금 도입에도 기초노령연금이라는 ‘프로크루테스의 침대’가 형평성 논리의 보도(寶刀)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장애인들에게는 노인과는 달리 ‘추가비용’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노인의 경우 적지 않은 분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노후 자금’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형평성 논리로 따지더라도, 내년도 기초노령연금 예산이 2조 7,236억원임에 반해서, 장애연금은 기초노령연금의 1/9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간 3천억 원이 채 되지 않는 금액으로, 너무나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535만 명 중 소득 하위 70%(약 375만명)에게 9만1천 원씩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의 전체 예산이 2조7,236억원이라면, 인구비율로만 따지더라도, 230만 등록 장애인에게 지급해야 할 장애연금 총 예산이 최소한 1조6천억 원은 돼야 ‘형평성’ 논리를 들이밀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애인연금에 관한 한, 기초노령연금과 똑 같은 9만1천원에 몇 만원 더 얹어주는 식의 ‘기계적’ 형평성보다는 전체 예산 총액으로 따지는 ‘실질적’ 형평성이 더 적절한 정책적 조치입니다.
이제 개개인이 모두가 하나의 헌법기관인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경제 관료들의 그릇된 논리에 이끌려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권 보장’이라는 국회의원 본연의 사명을 망각하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동료·선배 의원님들의 혜량(惠諒)을 기대합니다.
6. 정부·여당 일각에서조차 1조는 넘어야 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최종적으로 내 놓은 장애인연금은 연간 3천억이 못 되는 예산이지만, 당초 복지부가 내 놓은 예산은 6,480억원이었습니다. 최근에 여당인 한나라당의 장애인위원장이자 장애계의 주요 정부조직인 대한장애인체육회장으로 선출된 윤석용 의원께서 제출한 장애인연금 법안에 따르면, 총 예산이 연간 1조7천억 원을 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여당 일각에서조차 정부가 최종적으로 내 놓은 장애인연금은 ‘연금’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점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국제 표준(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충분한 연금은 주지 못할망정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저소득 보장만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권 내부의 자각이 영향을 미친 결과입니다.
대통령까지 친서민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입법부가 대통령의 의지와 여권 일각의 자성적 견해까지 무시해 가면서까지 경제부처 관료들의 그릇된 논리에 휘둘릴 이유가 없습니다.
연간 2조원의 장애인연금 도입이 역사적 필연일 수밖에 없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7. 장애인들의 눈물겨운 염원에 이제는 화답해야 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450만 장애인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장애인연금 도입을 염원해 왔습니다. 지난 11월 2일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만2천여 명의 장애인들이 여의도에 모여 ‘제대로 된’ 장애인연금 도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18대 국회에서도 8명의 장애인 국회의원들이 이들의 염원에 화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제 450만 장애인과 8명의 장애인 국회의원들의 눈물겨운 노력에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화답할 차례입니다. 연간 2조원의 장애인 연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장애인들과 동료 장애인 의원들의 염원에 동료·선배 의원들의 열성적인 성원과 지지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장애인들의 염원에 화답해 주실 것을 간청 드리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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