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장애인연금법안 토론회에서 "한나라당 장애인 국회의원들이 역사 앞에 죄를 짓지 않도록 장애인연금법안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주기 바란다"고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박 의원은 이날 토론회가 끝나기 직전 마무리 발언을 하기 위해 토론회장 앞으로 나와 마이크를 잡고 "장애인연금법 제정 과정은 우리나라 장애인 역사를 새로 쓰는 것"이라고 운을 떼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 때 불가능한 것이라는 쪽에 무게를 두면서 시작했지만 오랜 투쟁과 타협, 협상 끝에 우리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어냈다"면서 "그것은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큰 의미가 됐고, 정치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계기가 됐다"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의 의미를 평가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연금법도 마찬가지"라면서 "그러한 경험 속에서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이 조직됐기 때문에 내가 그 뜻을 받아서 대표해 법안을 발의했고, 그러한 노력이 정부안까지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도 서민을 중요시하는 정책을 약속했고, 집권여당에는 장애인의원이 3명이나 있다"면서 "현재 장애인체육회장 자리를 놓고 갈등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역사 앞에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장애인연금법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계가 중심이 돼서 법안이 나왔고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데, 여기서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것을 옳지 않다"면서 "조금만 노력해서 최대한 압박을 가하길 바란다. 공약으로 내세울 때 뭔가 그림이 있었을 텐데 그것이 양심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결과적으로 정치라는 것은 움직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동안도 수고했지만 한번 더 노력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7월 1일부터 장애연금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최근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쳤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곧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