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이 민주당 박은수 의원과 오는 2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장애인연금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공투단은 이 토론회를 통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예고를 마친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과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연금법안'을 비교해 정부안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민들에게 알린다는 계획이다.

공투단은 "정부안은 그동안 장애인계가 요구했던 주요 쟁점 사항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시혜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정부가 입법예고한 법안대로 장애인연금제도가 도입될 경우 장애인연금제도는 대상의 심각한 보편성 훼손은 물론 장애인의 소득보장체계의 틀을 흔드는 중대한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전문가의 발제와 공투단 소속 관계자, 복지부 담당자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발의 준비중인 연금법안이 공개돼 토론 주제에 오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보건복지가족부 주최 공청회는 정부안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투단이 토론회장을 점거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