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경인연) 및 소관 국책연구기관 27개 중 7개 기관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상 의무구매율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종석 의원(새누리당)은 경인연 산하 국책연구기관들이 제출한 ‘2014년~2016년 장애인 물품 구매 현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경인연 및 산하 연구기관들을 포함한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총 27개 기관들 가운데 7개 기관(25.9%)이 총 구매액의 1% 의무구매율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달기관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0.5%), 국토연구회(0.9%), 한국개발연구원(0.59%), 한국조세재정연구원(0.5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0.5%), 한국해양수산개발원(0.2%), 한국행정연구원(0.8%) 등이다.

특히 우선구매비율 1%을 달성한 20개 기관의 실제구매율 평균은 5.19%인데 반해, 1%에 미치지 못하는 7개 기관의 실제구매율 평균은 0.57%로, 9배 이상 차이가 난다.

특히 최고 구매율을 기록한 한국교육개발원(18.55%)과 최저 구매율을 기록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0.2%) 간에는 구매율이 93배나 차이가 났다.

김 의원은 “일부 기관들은 연구기관의 특성상 구매 실적을 높이기 어렵다고 변명을 하고 있으나, 거의 유사한 여건에 있는 국책연구기관들 사이에도 구매율이 93배까지 차이가 가는 것은 실천 의지 자체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라면서, 경인연 차원에서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한 평가 배점을 상향하는 등 구매율 상향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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