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이 입주해 있는 임대아파트의 관리비 부과와 사용이 투명한지에 대해서 외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엇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7일 LH 출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5만5천호에 달하는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납부하는 관리비 인상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무려 15%나 대폭 인상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관리공단이 관할하는 임대아파트 관리비의 부분별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특정 항목의 경우 납득하기 어려운 부문도 있었다.

지난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4년간 주택관리사업비 총액은 약 1조 915억21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에는 약 2808억원을 지출했다.

주요 부분별 지출액을 살펴보면, 인건비로 4년간 약 1988억을 지출했다. 또한 경비로 4년간 약 8,927억을 지출했고, 경비 가운데는 인건비 외에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약 407억을 별도로 지출했다.

또한 경비항목으로 여비교통비로 4년동안 48억 2천만원을 별도 지출했다. 주택관리공단 관할 임대아파트 단지의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관리비 가운데 인건비와 각종 복리후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지난 4년간 ▲경비비로 986억 8900만원을 지출했으며 ▲청소비로는 389억 3800만원, ▲관리비외 잡비로 21억6천만원을 지출했다.

관리비 외 잡비의 경우에는 2010년 1800만원에 불과했으나 2013년에는 8억 9700만원으로 80배 가량이나 지출이 늘어난 것.

주택관리공단이 관할하는 임대아파트의 관리비 부과에 대해 입주민의 민원제기 사례도 2010년 이후 98건에 달한다. 민원유형을 살펴보면, ▲관리비 과다부과 32건 ▲관리비내역 민원이 23건 ▲나머지는 관리비 납부편의 등 기타민원이 43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 의원은 각종 임대아파트에서 관리비 과다하거나 각종 관리비 부과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입주민들이 서민들인 곳임을 감안해 볼때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임대아파트에는 빈곤층들이 입주해있기 때문에 단돈 몇 천원, 몇 만원이 없는 영세민들로 관리비 부과와 지출이 보다 투명해야한다는 것.

강 의원은 “만약, 임대아파트의 관리비 부과 및 지출이 불투명할 경우 ‘제2의 김부선 배우’가 끈질지게 사회에 고발해서 결국 조사를 이끌어낸 것처럼 부당하고 잘못된 관리비 부과와 사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전국에서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서민들이 입주해 있는 각종 임대아파트 관리비 부과 및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주택관리공단 자체적인 견제감사시스템 이외에도 모회사인 토지공사(LH)와 외부 회계법인, 국토교통부 등이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는 등 향후 임대아파트 관리비 부과 및 지출에 대한 감시·견제시스템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