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진흥원이 고용노동부의 사업예산으로 수행하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1~2014.6)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참여한 1,363개 팀 중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팀은 123개(9.0%)이고, 이 중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팀은 8개(0.6%)에 불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에는 4년 간 총 33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됐고, 1팀 당 평균 41억 2500만원이 소요됐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 및 결과 현황(2011~2014.6). ⓒ민현주 의원실

성과 부진은 팀을 선정·관리하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위탁기관에서도 나타났다.

지난 4년 동안 육성사업에 참여했던 위탁기관 39개 중 33(84.6%)개 기관이 자신이 관리했던 팀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시키지 못했으며, 이들 기관은 총 33억 4600만원을 지원 받았다.

특히 진흥원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컨설팅 등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했지만, 정부지원금을 받아 창업한 기업에 대해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으로의 진출 여부를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실재 창업팀 중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인증에 몇 개의 팀이 신청 했는지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민 의원의 설명이다.

민 의원은 “사업의 본래 목적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공익을 실현하는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하는 것인데 오로지 창업만 성과목표로 삼고 있다”며 “사업의 원래 목적인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하는데 국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고용부는 창업기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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