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근로자에 대한 만족도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100인 이하 중소 규모 사업장들의 장애인고용 만족도는 높은 반면 장애인고용에 따른 정부 지원제도의 이용 여부는 고용장려금을 제외할 경우 불과 30% 미만으로 나타나 장애인고용촉진사업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한국장애인고용사업장 연합회(회장 장기철)가 전체 근로자 100인 이하 장애인 근로자 5인 이상 전국의 262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58.9%가 장애인 고용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37.2%가 보통이라고 대답한 경우까지 포함할 경우 장애인 고용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업체는 96.1%에 이른다.

특히 장애인고용에 따른 고용장려금 지급, 고용관리비용지원 및 시설·운영자금 융자, 무상지원 등 4가지 지원시책에 대한 인지도는 95%에서 최소 59.9%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용율은 고용장려금(77.1%)을 제외할 경우 관리비용지원 26.7%, 시설융자 22.5%, 무상지원은 9.5%에 그쳐 장애인고용지원제도의 활성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업체들이 장애인고용 관련 정부에 바라는 점이나 개선점(중복 응답)에 대해 54.5%가 고용장려금과 같은 지원 정책의 확대(25.7%), 고용 유지 및 원활한 관리를 위한 각종 경제적 지원(18.2%), 장애인 고용지원 설비나 기기의 도입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우선과제로 꼽았다. 또한 장애인 고용사업주들은 장애인 채용 시 적성 및 소질(44.8%)과 장애 정도(30.9%)를 능력(17.4%)보다 우선 고려 사항이라고 응답, 장애인들의 능력 여부가 취업시 최우선적인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지만 장애인 채용을 꺼리는 이유로 생산성 저하가 17.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지원정책 인지 및 이용여부

문 항인지여부이용여부
 아니오무응답아니오무응답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249
(95.0)
2
(0.8)
11
(4.2)
202
(77.1)
48
(18.3)
12
(4.6)
장애인고용관리비용지원(수화통역사, 작업지도원, 직업생활상담원 작업장에 선임·배치할 경우)180
(68.7)
71
(27.1)
11
(4,2)
70
(26.7)
180
(68.7)
12
(4.6)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187
(71.9)
68.6
(28.1)
11
(4.2)
59
(22.5)
192
(73.3)
11
(4.2)
무상지원(장애인 전용 작업대, 작업장비, 공구작업 보조기기등 설치·구입·수리)157
(59.9)
94
(35.9)
11
(4.2)
25
(9.5)
224
(85.5)
13
(5.0)
(단위:개,%)

장애인 채용을 꺼리는 또 다른 이유로 근로 의욕이 낮고 불안한 작업 태도 15.6%, 작업상 안전에 대한 부담 14.5%, 기능 인력 부족 14.2%의 응답이 나와 장애인근로자 직무지도와 사업장의 물리적 환경 개선 등의 장애인고용 활성화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장애인 근로자의 생산성 및 업무상 편의 증진을 위한 필요 조치로는 편의시설 개선 22.2%, 작업장비의 개선 18.7%, 작업공정 조정 및 자동화 17.5%, 작업 도우미·상담원 배치 15.5%, 쉬운 작업배치 13.5%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지원 상담은 74.8%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이용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기관·시설이 8.8%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에 따른 정부 지원제도의 만족도 조사에서 불만족이 12.4%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이유로 45.8%가 절차상의 복잡성을 지적, 장애인고용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 기업체의 9.5%만이 경영혁신을 위해 경영컨설팅을 이용, 91.7%가 결과에 만족했다고 응답해 장애인우수고용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기법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장기철 회장은 "근로자 100인 이하 5인 이상 장애인고용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한 것"이라며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100인 이하 중소 규모 사업장의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지만 이들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정부지원 시책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세업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컨설팅 기법의 도입,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일부 업무를 민간단체에 아웃소싱 등의 다양한 정책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의 장애인 고용사업장 중 전체 근로자 100인 이하, 장애인 근로자 5인 이상 기업 271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3월17일부터 한달 동안 방문·전화·우편조사의 방식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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