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의 취업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일반 취업 알선보다는 심층상담부터 취업훈련 등 3단계로 제공되는 ‘취업성공패키지’가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과 평균근속기간 등 고용의 질에서도 일반 취업알선과 차이가 있어, 앞으로 개별 맞춤형 고용서비스로서의 역량 강화와 취업 후 지속적 지원방안 마련도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 이슈 브리프 3호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통한 맞춤형 취업확대 기대’를 발간했다.
이번 분석은 시행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했다.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사업은 장애인에게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다.
기존의 고용노동부 취성패 사업에서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 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7년도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전담해 시행하고 있다.
취성패 프로그램은 1~3단계의 과정을 통해 구직자의 구직 역량 및 취업 의욕고취를 유도한다는 점이 기존 취업알선과 차이가 있다. 1단계로 구직역량 강화를 위한 심층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개별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다. 1단계 참여수당은 최대 25만원이다.
2단계는 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훈련참여수당은 월 28만4000원이다. 3단계는 집중 취업알선 단계며, 취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한다. 사업 규모는 1년간 장애인 구직자 8000명 대상이다.
분석 결과, 사업 참여 장애인 수는 2017년 8510명, 2018년 8987명, 2019년 7월 현재 6131명으로 목표치인 8000명을 초과 달성했고,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취업률 역시 2017년 61.2%, 2018년 58.6%로 목표를 초과달성했고, 올해는 목표 취업률을 58.7%로 상향 조정해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볼 때, 중증이 경증에 비해 참여 비율이 높고, 중증의 참여율 또한 증가 추세다. 장애유형은 지적, 시각장애 순으로 높고, 지체장애의 참가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취성패를 통한 취업률은 58.6%로 일반 취업알선을 통한 취업률 38.2%에 비해 20%p 이상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8년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전체 장애인 고용률 34.5%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치다.
또 취성패 사업의 취업 산업분포는 전체 장애인구 대상 경활조사에서도 다소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면, 취성패의 경우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령(10%),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4.1%)로 높은 것.
고용개발원은 “취성패 사업의 경우 단순 즉각 취업보다는 상담과 평가, 2단계 직업훈련 등을 통해 산업분야에 초점을 맞춰 개별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일반 취업과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고용의 질에서도 일반 취업알선과 차이가 있었다. 임금 수준을 비교하면 취성패는 평균 153만4710원의 임금으로 일반 취업알선 149만4444원에 비해 높은 수준. 이 또한 취성패가 개인의 역량을 극대화해 맞춤형으로 취업이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취성패 평균근속기간은 약 60일로, 일반취업알선 55.94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고용개발원은 “취성패 사업은 취업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증 및 여성 장애인에게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취업 의욕 및 취업가능성도 높이고 있다”면서 “기존 취업 알선을 취성패로 확대하며, 개인별 맞춤형 고용서비스로서의 역량 강화 및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취성패 전문성 강화와 2단계 과정의 개별화, 구체화 필요성을 꼽았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취업알선보다 취업 가능성, 임금, 근속기간 등에서 우수하지만 이후 지원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취업 후 지속적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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