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서울다누림
에이블뉴스의 기사를 네이버 모바일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노동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이지제주TV  유튜브
뉴스홈 > 노동/경제 > 노동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http://abnews.kr/1KEN

14년간 제자리 장애인고용장려금 현실 지적

강효상 의원, “최저임금 300% 오를 동안 사각지대”

“기금 사정 어려워 정체화…연구 통해 개선할 것”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0-24 11:54:03
강효상 의원(자유한국당, 사진 우)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정감사에서 조종란 이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강효상 의원(자유한국당, 사진 우)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정감사에서 조종란 이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효상 의원(자유한국당)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정감사에서 14년간 변동이 없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푼돈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공공분야에서 권력형 채용 비리, 고용 세습, 불공정한 비정규직 전환 등 불법 일자리파티가 난무하고 있다”면서 운을 뗀 후 “이런 고용비리에서도 사각지대가 있다. 바로 장애인”이라고 열악한 장애인 고용 실태를 짚었다.

강 의원은 조종란 공단 이사장에게 “최저임금이 얼마냐”고 묻고는 “7530원이다. 내년에는 8350원”이라고 말하며 “최저임금이 장애인 취업, 고용에 도움이 안되고 있다. 2004년부터 올해까지 14년간 장애인고용장려금이 거의 변동이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2004년 경증 남성 30~40만원에서 올해 30만원, 경증여성 37.5~50만원에서 40만원, 그리고 중증남성은 37.5~50만원에서 50만원, 중증여성 45~60만원에서 60만원 등으로 소폭 오르는데 그쳤다.

강 의원은 “이 치수가 정확히 맞냐”고 다시금 물으며 “같은 기간동안 최저임금은 300% 올랐는데 고용장려금은 거의 변동이 없다. 장애인은 사회적 차별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정부마저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현황 자료를 들며, “장애인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수가 오히려 올라갔다. 역사가 후퇴하고 있다. 기업인들이 장애인 채용하기 보다는 부담금을 내고 말겠다는 풍조가 만연하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조종란 이사장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한다. 공단 기금 사정이 어려울 때 책정된 금액이 오랫동안 정체화됐다. 일부 개선했지만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고용노동부와 대안을 마련하고 있고, 공단에서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이다. 결과를 토대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노동/경제 > 노동 고용부 산하 5개 기관 퇴직연금 통합운영 출범 이슬기 기자 2021-12-07 16:28:16
노동/경제 > 노동 산재 장애인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맞손 이슬기 기자 2021-12-06 14:15:01
노동/경제 > 노동 부당해고 신장장애인, 법정다툼 끝 복직 이슬기 기자 2021-12-02 09:02:25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시행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노동]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전동보장구휴대용충전기 무료대여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