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14일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고용정책이 장애인을 철저히 외면, 즉각 수정을 촉구했다.

‘일자리대통령’이라 칭하며 출범하지 반 년째인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을 통해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 34만개를 약속했다. 하지만 이는 장애인과 관련한 비장애인 고용창출을 위한 것일 뿐 장애인 당사자의 고용과는 무관하다.

또한 지난 3년간 고용노동부의 대통령 주요업무보고 속 ‘장애인 고용’ 단어는 한글자도 없었다.

한국장총은 “문재인 정부만큼은 장애인고용정책과 제도마련에 강한 의지를 갖고 펼쳐나가길 바랬지만, 되레 퇴행하는 모습으로 보일 뿐”이라며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속 장애인 당사자의 몫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황무지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최저임금법 제7조에 명시된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는 장애인의 신성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단순히 경제논리로 감춰버리는 엄연한 노동차별”이라며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하루 평균 9.6시간의 노동을 하여도 월평균 44만원을 받는 것이 정당하냐”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고용을 외면하는 기업의 논리에 더 이상 편승하지 말고 사회구성원으로써 당연히 가져야 할 노동의 기회와 대가를 명확히 마련하고 완전한 사회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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