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매년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정보화진흥원은 매년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작년까지 공공기관의 법적 장애인의무고용률은 3%였으나, 2014년에 장애인 고용률 2.4%로 52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고, 2015년에 2.2%로 1,791만원, 2016년에 2.5%로 1819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올해 상반기 장애인 고용률이 3%이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3.2%로 상향되면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상태다. 현재 정보화진흥원 정원은 343명으로 매년 12명 정도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었다.

진 의원은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문제 등을 다루는 정보화진흥원이 장애인 고용격차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했다”며 "정보화진흥원은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인 의무고용비율을 지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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