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이하 장고협)의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문제와 관련, 불성실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태도가 '위증 논란'까지 낳았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정감사에서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관련 경찰·검찰공소사실을 확인한 결과를 밝히며,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함을 강하게 피력했다.

앞서 지난해 한 언론사는 ‘장애인 없는 장애인 공장’이라는 제목의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사례를 두고 경찰 수사 착수에 들어갔다는 내용을 다뤘다. 이후 검찰에 송치된 장고협 관계자 12명 중 7명은 불기소, 5명은 공소 제기 상태다.

장 의원에 따르면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 5명은 모두 장고협의 사업소 관계인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직접 생산하는 것처럼 가장해 국가기관 등과 수의계약으로 약 390억여원의 물품을 납품했다.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해 사기,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한 범죄가 인정돼 공소 제기됐다.

특히 경찰, 검찰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조사 받은 다수의 장애인들이 장고협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도 없고, 심지어 자기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주고 장고협에 넘겼다는 진술을 했다.

이밖에 월급이 지급됐다가 하루 만에 인출됐다는 금전거래내역과 중증장애인이 제대로 된 설명도 받지 못하고 명의를 대여해주고, 그 대가로 보이는 금전을 지급받은 진술과 증거도 조사됐다는 것이 장 의원의 설명. 그러나 공단은 7명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근거로 '부정수급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장 의원은 “장애인들의 진술과 증거를 두고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것”이라며 “애초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과정에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는 제대로 됐던 것인지, 공단에서 적극적 조치를 했는지 매우 의구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특히 박 이사장이 지난 2004년 5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장고협 부회장, 이어 8월까지 7개월가량 장고협 회장을 역임한 이력을 두고 “봐주기 의혹이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장 의원은 “1년에 장애인고용장려금으로 쓰이는 돈이 무려 1400억원인데 왜 부정수급을 파악하지 못했냐. 장애인노동자가 명의가 잘못됐다고 진술까지 했는데 왜 부정수급이 아니냐고 주장하는 것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박승규 이사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 돼서..”라고 대답하자, 장 의원은 “그건 협회 회장이 무혐의고, 사업장은 혐의가 있어서 재판 중”이라고 다시금 바로잡았다.

박 이사장을 대신 공단 권기성 고용촉진이사가 답변 바통을 이어받았지만, 불성실한 답변 태도로 인해 ‘위증 논란’까지 제기되며 불을 지폈다.

장 의원이 “고용장려금에 대해 현장실사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홈페이지에 분명 서류접수와 현장실사가 있다”고 질문하자, 권 이사는 “둘 다가 아니라 ‘또는’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장 의원은 “서류심사만 봐도 엉터리가 보인다. 저 업체 20명 중 13명의 중증장애인 주소가 60km 떨어진 곳에 몰려있는데 왜 파악하지 못했냐. 환수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서울남부지사가 확인했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해 장 의원의 화를 돋우었다.

장 의원은 “고용장려금을 주는 곳은 공단이고, 공단이 파악해야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안일하게 조치 하냐. 부끄러운 줄 아시라”며 “공단 측의 답변이 불성실하고, 자료제출 또한 제대로 하지 않았다. 환노위에서 감사 청구를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영주 환노위원장도 “권기성 이사의 태도는 국정감사를 받으러 나온 태도가 아니다. 국감에 오면 제대로 파악하고 정확하게 보고해야 한다. 정말 잘못하면 위증이고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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