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라고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17일 열린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박승규 이사장을 향해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활용에 대해 혼쭐을 냈다.

심 의원이 공개한 ‘장애인 고용촉진기금 수입 예산 현황’에 따르면, 현재 기금은 6531억190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242억7600만원 올랐다.

특히 장애인고용부담금이 포함된 경상이전 수입이 3399억4300만원으로 535억원 올랐으며, 금융기관에 예치된 금액은 2744억1300만원으로 71억1600만원 확대한 상황.

심 의원은 “고용부담금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들이 장애인고용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부담금만 내고 끝나는 것이냐”며 “의무고용을 안하면 어떤 조치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 이사장은 “대기업 특히 30대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과중한 부담금을 지급하고 있고 5단계로 세분화해서 부과하고 있다”고 답하자, “이사장님께는 과중한지 모르겠는데 대기업에는 몇 백조씩 쌓여있다. 장애인 고용 방안을 어떻게 입법할지 검토해봤냐”고 다시 재차 물었다.

박 이사장은 “여러 방안을 했는데 뜻한 바 못됐다”고 우물쭈물대자, 심 의원은 “어떤 방안을 제시한 것이냐. 지역 장애인들을 만나면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하소연 한다. 일하게 할 근본적 대책이 없느냐. 실질적 효력을 마련해달라”고 피력했다.

이어 심 의원은 “장애인 고용은 줄었는데 증진사업비 마저 줄었다. 금융기업 예치금은 늘어나고 이거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다”며 “말씀만 하지 말고 제발 고용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라”고 다시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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