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사업장 10곳 중 9곳 이상이 노동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 민현주 의원(새누리당)은 8일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4대 노동권취약계층 근로감독 현황 결과, 2만2487개 업체 중 92.2%인 2만730개 업체가 총 10만960건의 노동관련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장애인 사업장의 경우, 250개 업체 중 235개 업체가 94%가 노동법을 위반, 총 94%에 달했다. 위반건수는 1195건이었다.

그러나 매년 1회 이상 근로감독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점검업체의 법 위반율이 한번도 9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

또한 법을 위반해 적발된 업체들에 대한 조치는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전체 적발업체 2만730개 중 92.2%인 2만633개 업체가 단순한 시정조치에 그쳤다. 사법처리나 과태료 등의 법적·행정적 처분을 받은 경우는 97건, 0.5%에 불과한 것.

이에 민 의원은 “시정조치 중심의 처분으로 인해 사업주는 ”걸려도 시정만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도덕적 해이로 이어져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고용부가 합리적인 벌칙규정의 수준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 의뢰 등 실질적인 노력이 시작되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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