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증장애인(IL) 인턴제의 정식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관련 예산을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 협의 중이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인턴제’를 신규 사업으로 잡고, 예산 12억 1200만원을 확정한 뒤 지난 6월 기재부에 제출했다.

이는 중증장애인의 고용이 어렵다는 장애계의 의견에 따라 도입하게 된 것으로,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고용율이 낮은 뇌병변, 안면, 시각 등 그간 취업 기회에서 소외됐던 장애인의 채용을 위해 마련됐다.

고용부의 ‘중증장애인 인턴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구직등록 중증장애인 200명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 배치, 월 80만원씩 지원한다. 인턴기간은 최대 6개월 이내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전일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기재부에 제출한 관련 예산은 인턴채용지원금 10억4400만원, 정규직전환금 1억6800만원으로 구분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증장애인의 채용 확대를 위해 중증장애인 인턴제를 내년 시행을 목표로 기재부에 예산을 제출한 상태다. 현재 계속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며 “아무래도 신규 사업이다 보니 예산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정부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예산액에 대해 장애단체로 꾸려진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반쪽짜리 인턴제”라는 반응이다. 공대위에서 제안한 인턴제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 이유.

공대위에서 제안했던 ‘중증장애인 인턴제’는 IL센터 150개소를 중심으로 중증장애인 3명씩 배치, 총 900명이 그 대상이다. 인턴기간 또한 12개월이며, 급여도 120만원을 보장해 총 88억원의 예산액을 요구한 바 있다.

공대위 관계자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인턴제 기간이 6개월이면 너무 짧다. 당초 12개월로 요구했는데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며 “사업대상도 공대위는 1차로 IL센터를 대상으로 하다가 확대하자고 했는데, 정부는 처음부터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으로 넓혔다. 인턴제의 취지는 신변처리가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위해서인데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아마도 경증스러운 중증장애인들만 취업될 것이다. 어떤 일반회사가 최중증장애인을 고용하겠냐. 반쪽짜리 하나마나한 인턴제”라며 “앞서 고용부에서는 5월에 30억원의 예산을 짰다고 하더니 기재부의 반대로 12억원으로 제출한 것으로 안다. 이번 중증장애인인턴제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대위는 중증장애인 인턴제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지자체를 상대로 ‘중증장애인 Il인턴제 시범사업’ 실시를 제안하고 있다.

서울시에 최근 제출한 제안서에 따르면 복지예산 중 장애인일자리 예산 총 2억8800만원으로 총 20명의 중증장애인에게 월 120만원을 12개월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공대위 관계자는 “일단은 서울시장 측에 지난 23일 인턴제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며, 긍정적인 반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른 지자체를 대상으로도 제안할 예정”이라며 “9월 이후 인턴제 도입을 위한 운동 및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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