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가 중증장애인의 고용지원정책으로 정식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IL인턴제’에 고용노동부가 내년도부터 정식 도입하겠다는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중증장애인 인턴제 및 공공고용제 도입 토론회’를 갖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장애계에서는 중증장애인의 고용 현실을 언급하며 ‘IL인턴제’ 정식제도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앞서 장애계에서는 지난해 정부에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위한 ‘IL인턴제’ 도입을 제안했으나, 정부는 별도의 예산이 아닌 시험고용제를 적용한 IL인턴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전국 36개 센터를 대상으로 80만원의 급여를 적용한 3개월의 인턴기간이었다.

이어 지난 3월부터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하려 했으나, 공대위 측은 3개월의 짧은 인턴기간은 후속 고용 유지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공대위 측은 전면 거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정부 측도2차 시범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공대위 측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한 정식제도화가 되지 않으면 계속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시험고용 예산이 아닌, 별도의 예산을 꾸려 120만원의 급여를 지원하고, 50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기준도 폐지시켜 모든 센터에게 기회를 주자는 것. 나아가 시범사업을 통해 2015년 정식제도로 발맞추자는 것이 목표다.

해냄복지회 김재익 상임이사는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비경제활동 인구 중 중증장애인이 30%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들은 직업적 잔존능력이 낮고 본질적인 직무기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사실상 고용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기존의 직업재활패러다임에서 벗어난 자립생활 이념을 과감히 도입, 중증장애인이 일할 곳으로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에 의해 설립된 IL센터를 우선적으로 꼽아야 한다는 것이 김 이사의 설명이다.

김 이사는 인턴제가 IL센터에서 이뤄져야 하는 이유를 ▲고용주의 인식차원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높은 고용의지를 가지고 있음 ▲중증장애인 강점을 활용해야 성공할 수 있는 사업 진행 ▲장애인지적 조직 문화 ▲장애인지적 직무환경 구축 등을 꼽았다.

김 이사가 제안하는 ‘IL인턴제’는 매년 전국 IL센터 150개소에 중증장애인 인턴을 3명씩 12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다. 1년을 시행할시, 인건비 예산은 64억8천만원이 소요된다는 것.

김 이사는 “일단 올해 하반기에 50개 센터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해달라고 제안한다. 소요예산은 6개월을 적용할시 3억6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이는 서울시 시범사업으로도 할 수 있다”며 “센터 내에서 직장예절, 대인관계, 서류작성 등의 직업교육을 시켜야 한다. 이후 인턴제 도입을 통해 다양한 직종 개발 및 직종다변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용기 소장도 “지난해 공단은 IL인턴제라는 이름으로 시험 고용 예산으로 36개소 센터에 44명의 중증장애인이 3개월 취업의 경험을 가졌다”며 “그런데 공단은 장애계가 요구했던 IL인턴제를 사실상 거부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추진하려고 했다. 이는 기존 사업을 이름만 인턴제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소장은 “비록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월 80만원의 불과한 수당 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중증장애인에게 가장 친화적인 노동의 영역은 센터라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인턴제가 노동시장에서 배제당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직업활동의 경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소중하고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도봉노적성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류나연 소장은 “장애인이 구직활동을 할 때나 직장에서 일할 때 중증과 경증으로 나뉜다. 중증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질을 찾아가는데 불가능하다. 어떤 조직에 들어가기도 어렵다”며 “화장실을 가도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더라도 몸에 맞지 않아 환경에 적응하느라고 동료의 교류나 어부의 적응은 거의 상상도 못한다”고 중증장애인의 취업의 어려움을 털어놨다.

이어 류 소장은 “지난해 IL센터에서 IL인턴제가 실시됐지만 센터가 모든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곳이 되야 하지만 모든 장애인이 센터에서만 일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우리 현실은 중증장애인이 일할 곳이 전무하고 그런 환경이 조성돼 질 때까지 중증장애인이 센터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IL인턴제 도입 요구에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임정호 사무관은 “현재 고용부의 취업지원정책을 보면 지원고용제를 제외하면 최중증장애인의 지원사업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인턴제를 통해 고용확대의 프로그램 필요성은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사무관은 “IL인턴제를 2015년을 목표로 도입하는 것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인턴은 근로자 신분이기때문에 최저임금 이상 급여를 주는 것은 당연하다. 올해 시범사업 없이 2015년에 바로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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