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전국 5개 직업능력개발원이 '취업률' 성과 때문에 중증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의원(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 입학거부 현실에 대해 크게 질타했다.

은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여성 중증장애인이 일산직업능력개발원 입학을 문의하자, 담당자는 “기본적으로 본인 신변처리는 가능해야하고, 노동력이 있어 훈련 이수가 끝나면 노동시장에서 취업하실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입학이 어려움을 통보하고 있다.

이에 은 의원은 “중증장애인이 신변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이다. 중증장애인의 노동 능력을 올리는게 목표인데 입학을 거부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원인을 보니 직업능력개발원의 성과지표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5개 직업능력개발원의 성과지표는 오직 취업률로 채워져 있어, 중증장애인을 거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

또한 직업능력개발원 훈련과목에서 ‘외식산업’을 선택하려면, 부산이나 대전밖에 없어 이동이 힘든 중증장애인에게 차별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고 은 의원은 설명했다.

은 의원은 “취업률이 근로의 기회를 박탈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 결과”라며 “그러다보니 2012년 현재 경증장애인 취업률은 42.5%인 반면, 중증은 17.8%에 불과하다. 중증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출발선은 다르다. 오직 취업률만을 성과로 산정하는 것은 지는 싸움”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은 의원은 “이런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소신을 가져야 한다. 성과지표를 무조건 바꿔라”며 “확인해서 안됐다면 왜 안되는지 물을 거다. 힘든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요구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성규 이사장은 “1년에 훈련받기 원하는 장애인이 1500분이지만 인프라가 1000분 밖에 못 모신다. 경증장애인도 20% 이상이 탈락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인프라 확대, 도심형 센터를 열려고 한다. 모든 장애인들이 모두 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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