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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고용보단 ‘소득보장’이 우선

직업재활 ‘안돼’…소득보장체계 근간 시스템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5-08 16:02:25
직업적 잔존능력이 50% 이상인 중증장애인에게 고용이나 취업이 아닌 소득보장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8일 오후 이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증장애인고용지원 시스템 구축과 소득보장 방안을 촉구했다.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보면, 중증장애인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은 16.32%로 경증장애인(41.42%)와 비교할 때 2.5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이는 중증장애인 고용문제에 있어 미흡하다는 증거다.

현재 신체적 중증 및 신체·감각 중복장애인의 경우, 당사자가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직무기능을 가지고 있고, 기존의 직업재활과정에서 아무리 뛰어난 직업재활전문가에 의해 직업훈련 및 기술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실상 고용이 어렵다.

이에 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인 149만5583명 중 중증장애인 43만8736명에게는 일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직접지불방식으로 소득보장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이날 이들은 소득보장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취업 희망 중증장애인에게 훈련지원인 및 보조공학서비스 지원 ▲인턴제 확대 및 근로지원인 지원 ▲IL센터 각 개소 당 3명의 중증장애인 직업배치 ▲취업 중증장애인 3년까지 추가급여 보장 등 서비스와 지원체계를 제시했다.

이들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정착을 위한 고용과 소득보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 직업재활정책 등 전통적 직업재활패러다임과 구분돼 소득보장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고용지원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당사자 주도의 자립생활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재익 소장은 “중증장애인 90% 이상이 취업이 안된다. 지금 장애인고용정책은 빈곤화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직업재활로는 중증장애인의 고용책이 될 수 없다”며 “본질적으로 직무기능이 부족한 중증장애인들에게 경우에는 고용이나 취업이 아닌 소득보장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오는 6월까지 중증장애인 고용과 소득보장 방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강연을 진행하고, 이후에도 정부 측에 지속적으로 소득보장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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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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