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장애인 채용실적이 법정의무고용비율에 미달해 해마다 고용부담금을 수천만원씩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박완주(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18일 산업기술연구회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고용의무에 대해 공공기관부터 지키지 않는다면 민간 기업이 무얼 보고 따라오겠느냐”고 질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산업기술연구회는 지식경제위 산하의 정부출연연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관으로 소관기관으로 10개의 본원과 4개의 부설 연구소가 소속돼 있다.

하지만 장애인 채용 의무 비율을 지키는 연구원은 한국자원지질연구원이 유일하며, 나머지 13개의 기관은 매년 최고 8600만원에서 최저 544만원까지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법정 의무비율을 1곳의 기관을 뺀 나머지 기관들이 전부 법정기준에 모자라는 현실에서 국민에 의해 선출되어 법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러한 잘못된 것을 견제·감시하는 제도가 국정감사로, 나머지 일정도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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