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에 경증장애인이 상당수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은 일반사업장에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지만 2008년도 참여 실적을 보면 장애등급 1,2급 및 뇌병변 장애인 등 3급의 장애인(중증장애인)의 수는 전체의 54.6%에 불과하였으며 경증장애인이 전체의 45.4%를 차지하는 등 사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지적했다.

심 의원이 공개한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주요 일자리 사업 2008년도 결산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일자리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81.1%에 불과해 예산 집행률도 낮았다.

심 의원은 자활지원사업,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등의 문제점도 파고들며 보건복지가족부가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이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사업성과 면에서도 비효율적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심재철 위원장은 "2009년도의 일자리사업 예산액이 2,800억원에 달하고 있는 만큼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과 함께 추진 중인 사업의 집행과정도 면밀하게 검토하여 국민들에게 실속 있는 일자리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