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기업이 공개돼 사회적 책임을 ‘방기’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노동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장애인 고용실적이 저조한 기업명단을 홈페이지(www.molab.go.kr)를 통해 공개했다.

노동부의 명단 공개는 사전에 공표계획을 알리고 100일여간의 고용의무 이행 기간을 부여한 후 진행됐다. 다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통해 채용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했거나, 기업규모 축소, 통폐합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9일 노동부가 공표한 명단에 따르면 장애인고용률 1%미만 공공기관은 20곳,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민간기업은 49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률 1%미만 공공기관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비롯한 교육과학기술부 산하기관이 10개, 국토해양부·금융위원회 산하기관 각 3개, 문화체육관광부 2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수출입은행 등 20개였다.

이중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강릉대학교치과병원,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코레일로지스(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지난 9월 7일까지 장애인 고용률 ‘제로’인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민간기업은 총 49개사였다. 이중 한국오라클, 한국마이크로소프트, 한국암웨이 등 8개사는 6년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으며 5년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기업도 8개사나 됐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자 지난해 미고용 공공기관을 공표한 것에서 고용률 1%미만으로 기준을 확대했다”며 “올해도 업종의 특성상 장애인고용이 어려운 병원·연구소가 다수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국가와 지자체는 소속 공무원 정원의 3%이상을, 상시 50인이상 사업장은 근로자 총수 5%내에서 2%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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