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10일 오후 열린 제282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의에서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과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설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이영희 노동부 장관에게 “지난 정부에서는 그 동안 법에서 규정한 장애인 2% 의무고용조차 지키지 못하던 것을 반성하고 신규채용에서 장애인 할당율을 5%로 인상해 5년 동안 8천명 이상 신규채용하여 현재는 1만 3천여명의 장애인이 공직에서 일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이 초등학교 교사가 될 수 없었던 의무직종 제외영역을 대폭 축소해 2007년도에는 202명의 장애인 교사가 탄생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정부 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에서 3%로 인상하는 법 개정에까지 이르렀으며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 실천의지에 부응해 포스코,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들도 장애인을 적극 고용하는 방향으로 인사정책을 바꾸기 시작했다”며 “이에 17대 국회는 대기업들의 중증장애인 고용을 더욱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 일본의 특례자회사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대기업들의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고 그 결과 제1호 사례로 포스코가 포스위드를 설립해 현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처럼 대기업이 스스로 장애인 고용에 나서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까지는 몇 십 년이 걸린 매우 힘든 과정이었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겨우 우리나라 대표적 기업에서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시작했다”며 “수 십 년에 걸쳐 이뤄낸 이러한 분위기가 식어버릴까 걱정인데 분위기가 식지 않고 확산될 수 있도록 노동부 장관이 적극 앞장서주시고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강조하는 대통령께서도 이 점에 관해서 좀 더 언급을 한다든지 관심을 가져준다면 모처럼의 대기업의 태도전환이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 장관의 계획과 대통령께의 건의의항을 물었다.

이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며 “실제로 포스코에서 장애인고용을 위한 표준사업장을 설치해 운영하는데 226명 중 97명 42%가 장애를 가진 자들을 채용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일본은 200개가 넘는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현재 4개 기업이다. 그러나 포스코의 좋은 사례가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방문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보기에 우리나라에 확산시키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본다”며 “앞으로 더 확대해서 장애인고용을 촉진하는 분위기가 일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답변에 대해 박 의원은 “온 사회가 다 같이 관심을 모아줘야 하며 장관님의 노력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챙겨주시도록 기회가 있으면 건의해 주기 바란다”고 재차 요청했고, 이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박 의원은 “제도적으로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설립되는 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바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서 사회적기업육성법상의 제반 지원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대기업을 상대로 보다 적극적인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이 될 경우 기업이윤의 2/3을 사회적 목적으로 다시 투자해야 한다. 그런데 장애인을 고용했다고 해서 반드시 사회적 목적만이 아니라 그분들과 사업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업이 스스로 그렇게 전환하겠다면 적극 지원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장애를 가졌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일자리에서 배제하는 사회는 정말로 후진적인 사회이다. 일자리가 중요한 이유는 일하는 시민은 우리 사회 공동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함께 하기에 때문”이라며 “이것이 바로 국민통합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