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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시범사업 속 장애인 ‘고립’ 대안 시급

시설 입소 희망자 증가…‘기준 강화’ 입소 어려운 현실

‘일관된 정책 방향 유지·혁신적인 주거모델 개발’ 제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11-22 18:06:01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설치를 금지하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하 탈시설 로드맵)이 발표되고 입소기준도 강화돼 시설 입소가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시설입소 희망자들을 위한 대안이 시급하다는 제언이다.

현재도 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고 2024년까지 탈시설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시설 입소 희망자들이 늘어날 전망이기에, 하루빨리 시설이 아닌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서울시복지재단은 22일 오후 2시 ‘2022 장애인 자립지원 포럼-실무자의 현장 이야기’를 개최했다.

2020년 기준 미국의 16인 이상 대규모 거주시설 장애인 수 현황과 추정치. ⓒ서울시복지재단 에이블포토로 보기 2020년 기준 미국의 16인 이상 대규모 거주시설 장애인 수 현황과 추정치. ⓒ서울시복지재단
미국·영국·캐나다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국제동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욱찬 연구위원은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의 국제동향과 한국의 현주소에 대해 발제했다.

오욱찬 연구위원에 따르면 장애인 탈시설화의 개념은 현재 한국에서도 논쟁적이지만 국제적으로도 초기에 확립되지 않고 변화돼 왔다. 초기에는 시설에서 퇴소하고 시설을 폐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지만, 현재는 장애인의 시설 퇴소와 지역사회 통합, 자립생활 지원으로 개념이 확대됐다.

먼저 미국의 경우, 미국의 탈시설화는 사법부가 주도한 성격이 크다. 1974년 장애인의 헌법적 권리 침해를 주장하며 시설 폐쇄와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요구하는 펜허스트 주립학교 병원 소송과 시설 보호를 차별로 인정받기 위한 1999년 연방대법원의 옴스테드 판결에서 승소하며 탈시설화 정책이 진행된 것.

영국은 시설을 직접적으로 제재하지 않고 자발적인 지역사회전환을 유도하는 전략을 이어오고 있다. 다양한 주거지역 대안들을 실시하고 있으나 시설은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에, 아직 영국에서는 거주시설이 큰 규모로 남아있고 이러한 전략은 탈시설화에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캐나다는 아직 국가 주도의 탈시설화 정책이 부재하지만,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1974년 지여사회 정착 서비스인 발달서비스를 시작으로 2009년 시설을 모두 폐쇄됐다. 특히 시설 거주 장애인과 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시설에서의 부적절한 처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승리하고, 이에 대한 사과를 받기도 했다.

오후 2시 개최된 ‘2022 장애인 자립지원 포럼-실무자의 현장 이야기’에서 발표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욱찬 연구위원. ⓒ유튜브 캡쳐 에이블포토로 보기 오후 2시 개최된 ‘2022 장애인 자립지원 포럼-실무자의 현장 이야기’에서 발표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욱찬 연구위원. ⓒ유튜브 캡쳐
장애인 자립 위한 ‘다양하고 혁신적인 주거모델 개발’ 제언

오욱찬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는 전환 주거, 그룹홈, 독립적, 재입소 후 독립주거 등 탈시설·주거이동 패턴이 있다”면서 “시설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추상적인 자립으로 나오지는 않는다. 취업해서, 결혼하고 싶어서, 친구를 따라서 등 이유로 나오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동기에 따라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탈시설화 정책에 대해 다른 국가로부터 배울 점은 많지만, 상황이 다르기에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국제적인 인권의 기준, 탈시설의 가치와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다만 어떻게 우리나라의 현실에 효과적으로 실행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욱찬 연구위원은 “무엇보다 일관된 정책 방향 유지가 중요하다”며, “정부가 발표한 탈시설 로드맵은 여러 논란이 있지만, 한번 정책기조를 세웠으면 일관되게 정책 방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거지원은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고 현장에서 실행 할 수 있는 모델이 발굴되고 개발돼야 한다”며, “앞서 이야기한 캐다나 온타리오주에서는 민간에 펀드를 계속 지원하면서 혁신적인 주거모델들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주거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설 입소가 어려워졌다. 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탈시설 본 사업까지는 몇 년이 걸리기에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설이 아닌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장애인·자립지원 맞춤형 주택 ‘다다름 하우스’. ⓒ서울시복지재단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자립지원 맞춤형 주택 ‘다다름 하우스’. ⓒ서울시복지재단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집 ‘다다름 하우스’

엔젤스헤이븐 지원주거센터 민선화 센터장은 지원주택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이야기를 발표했다. 그는 “의식주 안전, 건강한 삶, 이웃과 어울리는 것 등 평범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것도 모두 쉽게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민선화 센터장은 “안전한 의식주를 위해 불안정한 소비습관을 금전교육과 상담, 공동 관리비 등을 통해 안정적인 소비습관을 구축하도록 지원한다”며, “건강한 삶을 위해 장애인주치의제도, 방문간호사 등 지역의 의료자원을 조직하고 연계하는 장애인지원주택건강지원협의체를 구성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자가 이웃들과 연락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만들고,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입주자를 지원하는 등 삶의 목표를 세우고 성장을 촉진할 기회를 돕는 등 활동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자립지원 맞춤형 주택 ‘다다름 하우스’를 짓고 공급하는 아이부키 이광서 대표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고립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사는 주택을 고민해보자는 것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다다름 하우스는 약 250평의 땅에 연면적 600평의 건축물, 53세대 원룸과 80여 평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지어졌으며, 지하 1층과 2층에는 공유공간 및 커뮤니티 공간, 1층부터 5층까지는 주거공간, 6층은 루푸탑과 생활가게로 구성됐다. 입주민은 장애인 20세대와 비장애인 33세대다.

이광서 대표는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 공간에서 자신이 원할 때는 얼마든지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면서 “특히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이 어우러져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 건물전체를 청소한다던지, 빵과 커피를 만들어 실제로 주택 내 카페에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등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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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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