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사회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경기여행누림
뉴스홈 > 인권/사회 > 사회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http://abnews.kr/1Xd2

‘사라진 배우자’ 부모에 의해 정신병원 강제입원

‘피해자 퇴원·보호입원 제도 폐지’ 촉구…인권위 진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9-21 11:50:51
최근 보호의무자 입원(이하 보호입원)이라는 명목으로 비장애인이 김해 소재의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하는 일이 발생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피해자의 조속한 퇴원과 보호입원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진정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21일 오전 10시 인권위 앞에서 보호입원 제도 폐지 및 공공이송체계 구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경미한 공황장애를 앓긴 했으나 평소 자·타해를 한 적이 없었으며, 사실혼 배우자인 진정인과의 부부관계도 원만했다.

다만 최근 한 번의 부부간 다툼으로 피해자는 복용하던 약을 과다복용하면서 자살소동을 벌인 바 있다.

연구소는 “평소 피해자와 진정인의 사실혼 부부관계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피해자의 부모는 이를 기회로 둘 사이를 파탄내려는 목적으로 김해에 있는 한 정신병원에 의뢰해 강제입원을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피해자의 부모에게 동원된 사설구급대는 구급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코로나 검사를 하자’며 유인해 구급차에 태워 납치했고 결국 피해자는 보호입원을 하게 됐다는 것.

진정인에 따르면 정신병원에 입원한 뒤 피해자는 통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입원의 부당함을 토로했다.

또한 ‘퇴원등 처우개선 심사 청구’를 했으나 심사에서 떨어졌고, 피해자는 마지막 통화에서 약에 취한 목소리로 ‘나 여기 계속 있어야 한다더라. 나도 미쳐버린 것 같다’는 말만 남긴 채 연락이 끊겼다.

이후 진정인은 병원에 면회를 요청했으나 병원에서는 퇴원했다는 답변만 있었고, 경찰에도 실종신고를 하려 했으나 사실혼 관계라는 이유로 실종신고도 하지 못해 현재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연구소는 비장애인을 납치해 부당하게 격리 및 강박을 자행한 정신병원의 실태를 알리고, 피해자의 조속한 퇴원 및 치료 목적이 아닌 사적인 용도로 악용되는 보호입원 제도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백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인권/사회 > 사회 코로나로 줄던 ‘아동·장애인 실종’ 증가세 백민 기자 2022-10-07 10:41:21
인권/사회 > 사회 청각장애인 인공와우 배터리, 항공기 반입 제한 이슬기 기자 2022-10-07 10:10:27
인권/사회 > 사회 코로나 격리 장애인 결국 가족에 떠넘겼다 이슬기 기자 2022-10-06 15:53:35

서울특별시장애인 정보화제전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각종보조기전문제작업체 서울의지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사회]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15초 자기PR 광고 콘테스트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